[디스Law-9월 1주] 제1野黨 맞나? 자유한국당, 법안발의는 3위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정기국회가 열린 9월 첫 주 총 137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7개 법안 전부가 의원발의 법안으로, 정당별 발의 수는 더불어민주당 59개(43%), 바른미래당 35개(25%), 자유한국당 32개(23%), , 민주평화당 6개(4%), 민중당 4개(3%), 무소속(이용호) 1개(0.7%) 순이었다.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09개,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8개였고, 당선횟수별로는 5선의원이 4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4선 13개, 3선 30개, 재선 28개, 초선 62개 등이었다.

9월 첫 주 법안을 발의한 5선의원은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심재철(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9월 첫 주 최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으로 한 주동안 17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의 내용은 다양하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법 등 개정법률안 5개가 일본식 한자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가능햇수’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5개, 지방세특례제한법 5개 등 10개 법안도 세액공제 등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또는 폐지 법안이다.

민중당 초선 김종훈 의원도 같은 내용을 여러 개정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5일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사관학교설치법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해당 법률에 포함된 ‘미혼(未婚)’이란 단어가 ‘결혼을 원래 하여야 하나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혼(非婚)’(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뜻)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여야 불문, 최근 사회이슈를 반영한 법안발의가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미투(Me Too) 현상으로 논란이 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현행법상 위력의 행사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강간죄’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나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은 “미성년자 성폭행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배제됨에 반해 일반 성인의 경우는 DNA 등 증거가 없는 한 공소시효 정지 또는 배제 규정이 없어 과거 성범죄 처벌이 불가하다”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그 업무, 고용 등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성희롱 경험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를 명문화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피해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물가 등 근로자 생계비가 차이가 있는데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중소도시 영세상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사업 종류, 규모, 지역 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자의 기존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을 상향해 간이과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올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BMW 차량화재 사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BMW 차량화재 사태 리콜 결정 이전에 화재발생한 차량이 25대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 결함에 따른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생명 또는 신체 외에 재산상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고 배상 한도도 손해의 3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하고 해당 자동차 판매중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차량 결함 조사 시 제작사가 결함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강제 리콜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13일 SNS에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영화 관람 시 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이 예고편 및 광고 등으로 실제 영화 시작과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며 실제 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표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137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 별로 접수됐다. 국회운영위 2개, 법제사법위 17개, 정무위 5개, 기획재정위 17개,교육위 2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0개, 외교통일위 1개, 국방위 3개, 행정안전위 11개, 문화체육관광위 5개, 농림축산해양수산위 7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1개, 보건복지위 13개, 환경노동위 12개, 국토교통위 13개, 정보위 0개, 여성가족위 2개 등이다.

비용추계서가 있는 법안은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5개와 조세특례제한법 1개 외에 지방세법(박성중, 자유한국당), 자동차관리법(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정갑윤, 자유한국당), 부가가치세법(이태규, 바른미래당) 등 1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