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총 2112건 접수...국회 집중감사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재계다. 마세라티 누수부터 BMW 화재, 대한항공, 현대자동차까지 올해 갑질 논란은 다른 어느 해보다 심각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올해 유난히 갑질 논란이 심각했던 산업 분야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업들이다. 마세라티 누수부터 BMW 화재, 대한항공 일가 갑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와 함께 BMW 화재, 마세라티 누수 사건,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쥐어짜기 논란도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지목되고 있다. 갑질 사건과 관련한 수장들이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나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견해이다.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다. 추혜선 의원도 현대자동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오너인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은 국감 증인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조현아 땅콩회항에 이어 동생 조현민의 물컵 갑질, 이명희 여사 갑질까지 올해 가장 큰 갑질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 등과 관련해서도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참고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달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김형 대우건설 대표, 장인아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국감의 칼날은 금융권에도 향하고 있다. 기업 합병 등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금융권 채용비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국정감사를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들이 공정위에 대기업의 '갑질' 제보를 3년간 2100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최근 공정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 분석 결과, 201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11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563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고,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549건(26%)이었다. 하도급 관련 제보는 현대위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5건을 기록했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 2017년 766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하고, 2018년 7월까지 718건이나 제보됐음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 실태조사방안을 좀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