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중기부 연구비 유용 총 151건, 113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에 합계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용된 예산도 11억여원에 달했으나 회수된 금액은 2,500만원에 그쳤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