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N]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vs “예산정보 불법유출” 沈-靑戰... 온라인 여론은?

추석 전후 ‘평양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로 언론의 하이라이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동안, 한편에선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에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여론의 중심에 섰다.

빅터뉴스(BDN: BigtaNews)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3명이 30여개 정부기관의 정보 47만 건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9월 17일부터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정면충돌한 다음날인 10월 3일까지 온라인 여론을 소셜 메트릭스로 분석했다.

17일간 검색어 ‘심재철’(‘업무추진비’, ‘비공개예산정보’, ‘기획재정부’, ‘기재부’ 포함)에 대한 온라인 버즈량은 총 28만 36건으로 SNS 수단별로는 트위터 26만 8518건, 뉴스 4989건, 커뮤니티 4303건, 블로그 1757건, 인스타그램 469건 등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5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 브레인(D Brain: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비인가 행정자료를 다운로드한 데서 시작됐다. 이를 안 재정정보원 직원들이 14일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의원실 측은 거절했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이 15일 심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유출 시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자료반납을 요청했지만 다시 거절당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심재철 의원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심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이 OLAP에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며 18일 시연회를 열었고, 19일에는 자신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이라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21일 하루 심재철 의원 관련 온라인 버즈량은 1만 2472건이었다.

추석 연휴가 지난 27일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문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라며 “청와대가 201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에 사용한 건수는 231건 4132만 8690원에 달하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총 2억 461만 8390원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과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심 의원 측은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상호명을 분석해, ▲‘비어(Beer), ’호프’, ‘맥주’ 등 상호명 118건(1300만 1900원) ▲’주막’, ‘막걸리’ 등 상호명 43건(691만 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 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357만 7000원), ▲’BAR’ 상호명 14건(139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 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 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 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 2000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인수위가 가동되지 않고 새 정부가 바로 출범했기 때문에 일반인 전문가를 위촉했다”며 “6월 말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용업종에 대해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팀이 추위에 고생한 관계 경찰과 군인들을 리조트 목욕시설에 데려가 지급한 비용이라 해명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27일 김용진 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심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190회에 걸쳐 자료를 유출했다”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 범죄행위이자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28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버즈량은 3만 6661건으로 급상승했다.

최다 RT 기록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靑 업추비 비교’ 트위터, 알고 보니...

최다 댓글 인기뉴스는 「박범계 "심재철, 회의 두번 하고 9천만원 받아간 사람이…"」

분석 기간 이슈 트위터 1위는 9월 28일 “청와대 업무추진비/일 이명박 768 만원 박근혜 814 만원 문재인 55 만원 이런 건 절대 보도안하는 기레기들.”(ssol*****)로 2500회 리트윗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연도별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총액)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 2012년 5년 간 299억 6630만원으로 하루 평균 1641만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2013~2016년 4년 동안은 214억 1100만원으로 하루 평균 1466만원이었다.

현 정부의 청와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7일 동안 총 75억 7693만원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 1817만원이다. 대통령경호처 업무추진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댓글을 가장 많이 모은 인기 뉴스 1위는 9월 29일자 중앙일보 「박범계 "심재철, 회의 두번 하고 9천만원 받아간 사람이…"」의 네이버 기사로 총 5714개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 있다"고 주장하며, 심 의원이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 당시 회의 두 번 열고 활동비 9000만원을 받은 것과 국회부의장을 2년간 하는 동안 특활비 6억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국가기밀은 엄격히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인데 우연히 접근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고 또 만에 하나 우연히 접근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심재철이 취한 행동을 보면우연한 접근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 분명한 국가기밀의 해킹이며 심재철은 반드시 엄격한 사법처리를 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hlfl****), “2회 회의 수당 9천 ~~~받아 갔다가 자진반납~ 2년간 특활비 6억 !! 6억 어디 썼나 당신 해명부터 좀 들어보자~~ 그럼에도 피켓들고 !!! 낯이나 쩜 가려라 징그럽고 XXX다 게임오버~~~~”(toge****) 등의 심 의원 비판 댓글과, “사건의 본질은 업무시간외 인가되지 않은 단란주점 bar등에서 부당지출된 특활비를 발표한 입법부 야당국회의원에게 상을 주지 못할망정 검찰 수사를 해??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것이 맞다고 본다.부당한 업무추진비를 발표하는 행위는 국가기밀이 아니다. 심의원을 불법자료유출혐의로 기소해 봐야 결국 대법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인 심의원은 무죄이다. 이래서 문정부를 내로남불. 이중인격정부라고 비웃는 것이다.”(kcho****), “어떻게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줬는데 기밀....? 참 한심하고도 ×를 해야할 다뿔어 당이네 여태것 자한당이 그리 잘한것은 없지만 이번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아주 좋은 정보임 국민이 졸이냐? 범계야.”(skh5****) 등의 박 의원에 대한 비판 댓글이 번갈아 달렸다. 이 기사에 네티즌들은 ‘좋아요’ 3180개, ‘화나요’ 1760개로 반응했다.

이날 심재철 의원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3만 9091건이었다.

검색어 ‘심재철’에 대한 버즈량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을 긴급투입하기로 결정된 1일 3만 9390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문제의 디 브레인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기획재정부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장관과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이 정면 충돌한다는 사실과 함께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에서 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고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분명히 ‘감사관용’이라고 경고 문구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0회에 걸쳐 최대 100만 건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과 화재, 지진 등 재난사고 당일 와인바, 호프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 공식 임용 전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 참석 명목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해당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수 감사를 요청했다”며 심야·주말이나 ‘술집’에서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그것은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맡았을 때 주말에 쓰셨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연관어 ‘청와대’, ‘의원’, ‘자료’, ‘정보’, ‘국회’ 순

부정감성어 ‘불법’, ‘범죄’, ‘논란’, ‘의혹’, ‘불법적’ 순

해당 기간 ‘심재철’ 연관어 1위는 ‘청와대’로 9만 1321건을 기록했다. 이어 ‘의원’(8만5285건), ‘자료’(7만 4062건), ‘정보’(5만 6298건), ‘국회’(4만 9421건) 등 순이었다. 대정부 질문에서 맞섰던 ‘김동연’ 부총리는 2만 921건으로 11위, 논란이 된 ‘압수수색’은 1만 7556건으로 19위에 올랐다.

긍부정 감성 추이는 ‘부정’이 65.7%로 ‘긍정’ 12.0%의 5배를 넘었다. 중립은 21.5%였다.

부정 감성어 1위는 ‘불법’으로 4만 1920건을 기록했다. ‘불법유출’, ‘불법적 기밀자료 입수’, ‘불법행위’ 등 주로 심재철 의원의 행정자료 수집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언급이 많았다. ‘범죄’(1만 726건), ‘논란’(6659건), ‘의혹’(6197건), ‘불법적’(60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감성어는 ‘정상적’(4646건), ‘안전’(3766건), ‘믿다’(1884건), ‘당당한’(1761건), ‘잘하다’(1516건) 등이었다.

한편, 여야는 3일에도 ‘심재철 논란’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나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