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수입규제 25개국 194건... 정부는 무관심

한국제품이 25개국 서 194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무관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조치는 25개국 19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9건은 규제가 진행 중이고 25건은 규제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품목인 철강·금속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38건), 플라스틱 고무(27건) 섬유(12건), 전기전자(7건)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29건), 중국(16건), 터키(15건), 캐나다(13건) 등 순이었다.

수입규제 조치 중 세이프가드는 총 25건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6건에 달한다. 세이프가드는 외국 상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 될 때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규제 조치의 일환이다. 세이프가드로 인해 10억2526만9000달러 규모의 한국산 제품 수출에 차질이 불가핀 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3년 비관세장벽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에는 통상차관보 주재 하에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가 모여 분기별로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모두 2018년 6월 20일 같은 날 1차례 개최에 그쳤다. 심지어 정부 측 참석대상자는 모두 격을 낮춰 대리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2018년 회의에서는 신통상질서전략실장으로 격을 낮췄다.

김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스스로 계획했던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심지어 격을 낮춰 대리 참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도 대응해야 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기업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문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123억43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74.4%나 급증했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업어주고 싶다고 말했던, 한화큐셀 조차 美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 건립 계약을 체결한 것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