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5년 생존률 27.5%… "中企정책 보완책 시급"

중소·벤처·스타트업 생존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의 실효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내 생존률은 27.5%에 불과했다. OECD 주요국(핀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평균치인 40.9%에 비해 13.4%포인트 낮은 수치다. 

창업 연차별 생존률은 ▲1년차 62.7% ▲2년차 49.5% ▲3년차 39.1% ▲4년차 32.8% ▲5년 차 27.5%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초기 쏟아지던 각종 정책 지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면서 창업 5년 이후 생존률은 극히 낮아진다.

창업기업 5년 차 폐업률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83.2%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82.1%), 사업지원서비스업(77.5%), 도·소매업(75.8%), 교육서비스업(75.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청년몰'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정책 지원을 받은 점포는 274개였다. 하지만 이 중 25.2%인 69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경주시가 19개 점포 중 9개가 휴·폐업 상태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시 12개 점포 중 8개, 대전 중구 20개 점포 중 7개, 전북 군산시 20개 점포 중 7개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상 노후화 된 전통시장내 입지여건이 열악하다"며 "실적위주 사업진행과 지원자 전문성 및 역량부족, 사업 아이템 경쟁력 약화"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는 물론, 컨설팅 및 기술지도, 영업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받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0개사다. 
이 중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하며 고용인원은 총947명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월 8개 기업이 선정되며 줄어드는 추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및 기술탈취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행복한 백화점'과 ‘아임쇼핑 정책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670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막대한 피해를 넘어 존망의 기로에 선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56%를 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