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 1조3093억… "결국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홈쇼핑·유료방송이 공생하는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2018-10-12 07:59:32
최근 5년간 TV홈쇼핑 7개사 송출수수료 지급현황. 표= 김경진 의원실
최근 5년간 TV홈쇼핑 7개사 송출수수료 지급현황. 표= 김경진 의원실

최근 홈쇼핑사의 유료방송 황금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는 2017년 송출 수수료로 1조 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TV홈쇼핑사의 송출료 9710억원과 비교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 채널이 늘어나면서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송출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올레TV(IPTV 점유율 1위) 채널 중 홈쇼핑 채널은 총 17개이고, 이중 10번대 황금채널의 절반이 홈쇼핑 채널이 차지하고 있다.

올레TV 홈쇼핑 채널 현황 : 2번(신세계쇼핑), 4번(SK스토아), 6번(CJ오쇼핑), 8번(GS홈쇼핑), 10번(현대홈쇼핑), 12번(NS홈쇼핑), 14번(홈&쇼핑), 20번(K쇼핑), 22번(아임쇼핑), 28번(CJ오쇼핑플러스), 30번(롯데홈쇼핑), 33번(쇼핑엔티), 36번(현대홈쇼핑플러스숍), 38번(GS마이숍), 40번(W쇼핑), 42번(NS숍플러스), 44번(롯데원티비)

김 의원은 "홈쇼핑사가 송출 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라며 "판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판매·방송 협상을 주도하며 중소기업에 각종 불리한 조건이 붙인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 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결국 제품 단가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고, 홈쇼핑사의 송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돌고 돌아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고 김 의원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과도한 송출 수수료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홈쇼핑 채널을 비슷한 채널대로 묶는 등 홈쇼핑 채널이 황금채널 및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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