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0월 1주] ‘旭日旗 금지법’ ‘파워블로거 甲질 퇴치법’ 등

10월 첫째 주 국회에는 총 93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한 결과 1일~5일 사이 의원발의 법안은 89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4개다.

정부 제출 법안은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과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 납세 편의를 위한 전자송달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 검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 지방세 미납부시 중가산금을 기존 0.12%에서 0.075%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등 지방세 관련 입법이었다.

의원발의 법안 89개를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53개, 자유한국당 14개, 바른미래당 10개, 민주평화당 10개, 민중당 2개 순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전체의 59.6%를 차지해 나머지 당들의 법안 발의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43개, 재선 6개, 3선 4개, 4선 27개, 5선 4개, 6선 4개 순이었다.

10월 첫 주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이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18개 법안을 냈고, 같은 당 이석현 의원(6선)은 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16개, 지역구 의원들이 73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정부제출 3개를 포함한 9개 법안이다.

10월 첫 주에는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반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욱일승천기,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 제작, 유포, 노출 등 처벌

욱일기 등 게양 또는 부착 선박 항공기 “No!”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욱일승천기’와 ‘하켄크로이츠’를 비롯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했고, 우리나라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돼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이유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게 하고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항공기도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형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이나 외국항공기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선박입출항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 상징 휘장 등 물품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선, “성관계 촬영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유포해도 처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촬영물을 촬영·편집·영상제작 등 방법으로 제작한 ‘2차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며고 해석함으로써, 양 당사자 합의 하에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시킨 후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유포한 이른바 ‘2차적 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오제세,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1주택 취득세 50% 감면 특례” 등

10월 첫 주 가장 많은 18개 법안을 낸 오제세 의원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외벌이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구입하는 1주택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국에서 장기 이식 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의사, 의료기관장,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기록 작성 제출 및 보존 관리 의무를 규정한 「장기등이식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경대수, “월남전 참전 때 못 준 전투근무수당.. 합당한 보상금 지급”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방위사업법」에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함을 들어,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지급되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참전자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법개혁 법안도 발의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군사법원·군검찰조직법 제정안 등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관료화된 사법행정조직에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바꾸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조직법」, 「군검찰조직법」 및 「군형사소송법」 등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군 장병들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완수, “갑질 파워블로거 등 블랙컨슈머 퇴치"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에서 수십 만 명의 회원 및 팔로워를 두고 소상공인을 광고성 글로 유혹하거나 악성 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파워블로거’ 등 블랙컨슈머를 퇴치하려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제 이들이 SNS 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공짜음식 및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근거 없는 악성 및 허위의 글을 게재해 대상 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끼침은 물론 심지어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비도의적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박주민, “시민의 공적참여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막겠다”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특례법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특례법안」을 냈다.

시민의 공적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정부, 단체 및 개인 등이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을 막자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광우병대책회의(2008년), 민중총궐기, 유성기업 등에서 국가에 의한 청구액만 62억 5,969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한 절차, 정부 등에 의한 소송의 ‘괴롭힘’ 목적이 확인될 경우 조기종결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 제출이라 설명했다.

정갑윤, “전직 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특례 삭제”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국세 또는 지방세 사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고 있지만, 회계사의 1차 면제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고 2차 일부면제 과목에 세무사 필수 자격요건인 세법학을 면제받고 있어 전문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며 낸 법안이다.

발의된 93개 법안은 법사위 14개, 정무위 7개, 기재위 15개, 과방위 4개, 외통위 1개,, 국방위 5개, 행안위 11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5개, 복지위 12개, 환노위 6개, 국토위 6개, 미확정 1개 등 상임위별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