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 “이건 좀 바꿨으면”... ‘일상의 불합리한 규제’ 시민 공모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1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 등 5개 분야다.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법령·제도·규정 등의 개선점을 응모하면 되고,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 다른 기관에 제안해 이미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진행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oul.refor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참가자 중 6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된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려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