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누리꾼들 "탄핵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직접 지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