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0월 2주] 국감 시작하며 73개 법률안...최다 발의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둘째 주 국회에는 총 73개 법률안이 제출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8일~12일 닷새간 의원발의 법안 70개, 정부제출 법안 3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을 발의자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6개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0개, 민주평화당 6개, 바른미래당 4개, 민중당 2개,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 1개씩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44개로 최다였고, 초선 20개, 3선과 4선은 각 3개씩 발의했다.

◆ 법안 최다발의 의원은 민주당 박광온...30개 중 28개가 일본식 용어 변경

10월 둘째 주 법안 최다 발의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재선) 으로 「등기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총 30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사업 발주청이 사업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정안 2건을 제외한 28건이 개별법안의 일본식 한자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법안들이다.

‘당해’를 ‘해당’으로, ‘차주(借主)’를 ‘차용인’, ‘사용대주’를 ‘사용대인’으로, ‘궁박’을 ‘곤궁하고 절박’으로, ‘가주소’를 ‘임시주소’로 바꾸는 법안들을 제출했다.

◆ 박명재, “주택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재선)은 주택용 전기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는데,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박 의원은 “최근 폭염과 이상고온 현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은 등 전기가 국민건강과 생활에 직결된 생필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본적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김도읍, “창업 1년 안 된 초기 사업자, 신용카드가맹 우대수수료율 적용”

같은 당 김도읍 의원(재선)은 창업 1년 미만의 초기 1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초기창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손금주, “공공기관 부실 등 운영책임자 해임요구, 국회가 할 수 있게”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정부의 투자나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 운영 , 해태 등이 드러나도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운영책임자 해임은 주무기관 장만 요구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요구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냈다. 손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장이 선거 전리품처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공공기관의 비전문성, 부실이 국가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김성식,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전현직 유착 등 비리예방”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재선)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 비위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변호사법이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잇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사건수임 제한, 장부작성 의무 등 비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근거를 두고 있는데 착안,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실태조사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 설훈, “전자파로부터 학생 보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송·변전시설 제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4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일전 전압 이상의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변전시설을 포함시키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병원 등 시설 근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전 및 변전설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 박재호, ‘철도여객승무원’ 역할에 ‘비상시 여객 대피 등 안전 질서 유지’ 포함

같은 당 박재호 의원(초선)은 현행법상 ‘여객에게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철도안전법」 상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해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 번에 최대 1000여명 여객을 운송하는 KTX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총 3명이고 그 중 안전관리 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객승무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임을 알렸다.

◆ 황주홍, “한우(韓牛) 경쟁력 높인다”...한우개량보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은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개량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면서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급상승하고 국내산소고기의 자급율은 38%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화우(和牛)처럼 한우를 경쟁력 높은 고급육으로 개량해 세계에 수출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해사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등 3개법안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제출

한편, 정부는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게 하고, 축산물 도축 등 해외작업장에 대해 현지실사가 가능하게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밖에, 작년 12월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 낚시어선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속력 유지 등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아닌 단순 이동 목적으로도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8일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12일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화물자동차 일부 품목에 대한 미측의 기준관세율을 협정 이행 29년차까지 유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면 검증의 상세절차 관련 규정 등 신규 도입,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남소 제한 및 정부의 정책권한 보호 요소 반영 등 내용을 담았다.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일정 관련 조항 삭제,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합중국산 자동차의 한도를 연 25,000대에서 50,000대로 변경 등이 내용이다.

접수된 의안들은 운영위 1개, 법사위 7개, 정무위 7개, 기재위 6개, 교육위 4개, 과방위 9개, 외통위 1개, 국방위 1개, 행안위 8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10개, 산자중기위 2개, 복지위 9개, 환노위 2개, 국토위 6개, 기타 1개 등 소관상임위별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