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국민 셋 중 한 명은 땅 주인... 개인토지 35%, 수도권 거주자 소유

우리나라 인구 중 토지 소유자는 1690만 명으로 전체 5178만 명의 3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일 발표한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 인구는 지난 2012년에 비해 158만 명 증가했지만, 상위 50만 명의 소유 비율은 1.3%p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주민 등록된 총 2163만 세대 중에서는 1317만 세대(60.9%)가 토지를 갖고 있고, 상위 50만 세대의 소유 비율은 56.0%로 2012년보다 1.2%p 감소했다.

토지소유자 연령대는 60대 1만 2512㎢(26.6%), 50대 1만 1916㎢(25.4%), 70대 8954㎢(19.1%) 순이었고, 20세 미만자의 소유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경상권 1만 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개인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의 경우 토지의 81.6%가 서울시 거주민 소유로 조사됐다. 부산은 76%, 대구는 72.9%인 반면 세종은 20.0%에 불과해 외지인의 토지 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개인토지 소유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6%p 많은 56.8%였고, 연령별로는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319만명, 18.9%) 순이었다.

전국 23만 4천개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비법인의 경우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082㎢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7년 12월 현재 국토 총 면적은 10만 364㎢로 2012년에 비해 175.7㎢ 증가했고, 이 중 민유지가 5만 1517㎢로 51.3% 비중을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3만 2243㎢(33.1%)였고, 법인이 6882㎢(6.9%), 비법인 등 기타가 8721㎢(8.7%)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 9222㎢(49.0%)로 가장 넓고, 관리지역 2만 3688㎢(23.6%), 녹지지역 1만 1433㎢(11.4%), 주거지역 2348㎢(2.3%) 순으로 조사됐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 3834㎢(63.6%), 전·답·과수원·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만 56㎢(20.0%),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가 9981㎢(9.9%), 대지는 3094㎢(3.1%) 순이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을 위해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 째로 행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 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