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0월 5주] 국감 후 쏟아진 의원입법.. 상당수는 Ctrl C&V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0월 다섯째 주(10. 29~11. 2)에는 223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 218개, 정부제출 법안 5개다.

의원발의 법안은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10개, 자유한국당 73개, 바른정당 18개, 민주평화당 17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123개, 재선 64개, 3선 16개, 4선 11개, 5선 4개 순이었다. 담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84개, 비례대표 의원이 34개를 각각 발의했다.

10월 5주에는 기존 법률 일부개정이 아닌 제정법안도 10개 발의됐다.

◆ 김승희, 식·의약품, 위생용품 등 위해성 종합 평가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살충제 달걀,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휘발성유기물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식품, 축수산물, 의약외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의약외품·위생용품 등의 위해성이 개별적으로 평가·관리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유승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지원법 발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 주변 전투기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 지원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갑윤, 조정산업진흥법 대표발의... “직간접 고용증대, 분쟁조정시설 확충 등 효과 기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 양성, 조정산업 진흥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방안 제시,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조정에 필요한 분쟁조정시설의 확충 등 조정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박찬대, 대안교육 기관 법적 근거 마련하고 학생 보호하는 ‘대안교육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현행 공교육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안적 교육방식을 찾아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수십 년 간 방치되어 왔다”며 대안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학생 1인당 매년 1천여 만 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대안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는 납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도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과 공교육 혁신에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 박인숙,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중환자는 일반환자와 달리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령상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중환자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의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 인재근, 대형화재 피해 줄일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예측불능의 복합적인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문 현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 구조·구급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병원화재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초고층 건물, 초장대 터널 등 기존의 일반 건축물 화재진압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특수 구조물,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률들은 기능별로 나뉘어 있어, 화재 대응활동의 중요성을 반영한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별법 개정을 통한 민생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 이태규, 연금 ‘증권 대여’ 등 제한법안 발의.. “연금공단 대여 증권, 공매도 활용 등 방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각종 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증권 대여의 경우 국내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증권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김태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체의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로 1990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장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의 고용의무 이행은 저조한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명단공표의 대상, 절차 등이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고용의무를 위반하면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명단공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권성동, “수입맥주, 국산맥주 원가산정 방식 달라 세금 불균형”... 주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수입맥주과 국산맥주의 원가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입맥주는 세관 통과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용, 인건비, 이윤 등이 과표에 제외되는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에는 출고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용, 인건비 및 기업이윤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돼 현행 주세제도는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산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아닌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전환해 생산지와 무관하게 세 부담을 공평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국회 회의장에 동물 반입 금지”... 국감장 벵갈 고양이 논란

살아있는 동물을 국회 회의장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위원회 회의장 또는 국정감사 장소에 고양이, 구렁이, 쥐 등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회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물을 시연 또는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회의장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다 사살된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 고양이를 회의장에 반입했다 논란이 된 바 있다.

◆ 박광온, 42개 법안발의, ‘당해’→‘해당’ 등 일본식 용어 개정

   김성원, 10개 법안 ‘상신’→‘추천’, ‘잔임기간’→‘남은 임기’

   김종회, 효력 상실되고도 명시적 폐지 안 된 법률 16개 폐지법안 발의

   송갑석, 17개 법안 중 13개는 같은 내용 반복

한편, 10월 5주 개인별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으로 모두 42개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관되게 개별 법안들 속의 일본식 용어 ‘당해’를 우리말 표현인 ‘해당’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유일하게 다른 하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서 ‘대주’(貸主)를 ‘대여자’로 용어 변경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주차에도 가장 많은 30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중 28건이 일본식 한자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법안도 ‘상신’→‘추천’(사면법), ‘혼거수용’→‘공동수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군에서의 형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법). ‘잔임기간’→‘남은 임기’(군인공제회법 등) 용어를 변경한 개정안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歸屬財産臨時措置法(귀속재산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률로 남아있는 법률들을 폐지하는 법안 16개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1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뺀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13개 법안은 해당 현행법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 정부, 산림보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제출

한편, 정부도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권자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일원화해 산불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산업재해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주가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상 223개 법안들은 운영위 5개, 법사위 23개, 정무위 10개, 기재위 32개, 교육위 4개, 과방위 11개, 외통위 2개, 국방위 6개, 행안위 38개, 문체위 5개, 농해수위 15개, 산자중기위 20개, 복지위 12개, 환노위 19개, 국토위 15개, 정보위 1개, 여성위 2개 기타 2개, 미확정 1개 등 분야별 상임위에 각각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