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최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천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반면, 소득 5분위(최상위 20%)는 973만 6천원으로 8.8% 증가했다.
◆ 통계청, “고용 부진, 경기 침체 등 저소득 가구 취업인원 감소가 격차 원인”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234만 3천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올해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이상부터는 작년 대비 소득이 증가했다. 3분위(하위 40~60%)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4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2.1%, 4분위(상위 20~40%)는 569만 1천 원으로 작년보다 5.8% 각각 증가했다. 5분위가 8.8% 증가하는 등 고소득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도 높았다.
가처분소득의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소득’은 1분위 83만 3천 원, 5분위는 459만 7천 원으로 상위 20%가 하위 20%의 5.52배에 달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최근 고용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소득 하위 가구의 취업인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4만 8천 원으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근로소득 4.5%, 사업소득 1.1%, 재산소득 9.3%, 이전소득 22.8% 등 경상소득이 5.7% 증가했다. 5분위(상위 20%)의 근로소득은 11.3%, 4분위(상위 20~40%)는 2.6% 증가했다. 사업소득도 1.5%, 18.8%씩 늘었다.
그러나, 하위 40% 계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떨어졌다. 1분위가 22.6%, 2분위가 3.2%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사업소득도 1분위 13.4%, 2분위 1.5%씩 낮아졌다.
한편,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106만 5천 원으로 작년 3분기 대비 23.3% 증가했다. 각종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으로 나가는 돈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100만원을 넘은 것이다. 특히 1분위는 소득이 감소(-7.0%)하는 동안 비소비지출은 늘어나(4.8%) 생계 압박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악화 통계가 발표되자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 野, “소득주도성장 허구 입증”, “양극화 해소한다더니 거꾸로 더 심화” 비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표가 개선됐을 것이란 정부의 헛된 희망을 질책하듯 2분기에 이어 최악의 성적표를 갈아치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과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현실이 어찌하여 좌파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공언한 정부가 거꾸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원인을 냉철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 발표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통계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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