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1월 2주] 제정법률안 8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사청법 등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1월 둘째 주(12일~16일)에는 총 178개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안과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은 176개, 정부제출한 법안은 2개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2개, 법사위 7개, 정무위 14개, 기재위 8개, 교육위 3개, 과방위 6개, 국방위 6개, 행안위 15개, 문체위 20개, 농해수위 19개, 산자중기위 12개, 복지위 37개, 환노위 5개, 국토위 8개, 여성위 2개, 기타 4개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다.

의원발의 법안 중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51개로 23일(금) 본회의에서 전부 통과됐다.

나머지 신규 의원발의 법안 125개를 소속 정당별로 나눠보면, 자유한국당 52개, 더불어민주당 50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각 10개, 정의당 3개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66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35개, 3선 20개, 4선 4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08개, 비례대표 의원이 17개를 각 대표 발의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사청법 등 제정법률안 8개

11월 둘째 주 제정법률안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자유한국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수사청법안」(곽상도, 자유한국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소하, 정의당),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바른미래당),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등 8개가 발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안은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과 현직 검사장의 뇌물 수수혐의 구속 등 구조적 비리를 드러낸 법원과 검찰을 수사할 독립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사청법」 제정안은 현재 검찰이 함께 보유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고,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청을 설립해 수사관리가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월남전참전자 지원 특별법」안은 매년 3월 23일을 월남참전기념일로 하고, 국가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 황주홍·박완주, 직불금 제도 개선 「농업소득 보전법」 개정안 각각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에게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준가격이 되고 있는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 쌀 수확기 평균 명목가격 뿐 아니라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변동직불금 지급 단위도 현행 80kg에서 1kg 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소득 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직불제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전체 직불금의 83%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 비례 방식으로 중소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이 미흡한 상황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 이진복 소방공무원 재해보상법, 권은희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발의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의 직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 훈련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신설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소방관이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바로 사망했지만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 논란이 됐다”며 “공무상 재해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실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기가 힘든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이 대부분 술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형법 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방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찬열, 업무상 지위나 관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도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른다”며 직장 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 김상훈, “경단녀, 다른 직장 재취업할 때도 근소세 감면 혜택”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퇴직했던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정미, 미어캣, 라쿤 등 애완용 수입동물 보호법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근 애완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미어캣, 여우, 라쿤 등을 학대나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해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포획하거나 수입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터넷 판매나 택배 운송을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성일종, "고엽제후유증 배우자 진료비도 국가 부담" "장애인 콜택시비 소득공제 혜택"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김병욱, “금융 분야 ‘My Data’ 산업 도입, 신용평가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 정보만을 통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개인 CB(Credit Bureau: 신용평가회사) 도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사업자 CB도입 ▲금융 분야 마이 데이터(My Data) 산업 도입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 산림복지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도 2개 법안 제출

한편, 정부는 가족친화지원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게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 개정안,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복지진흥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