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취업자 늘었는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6만 5천명 증가하며, 지난 1월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아 고용 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8만 4천명으로 16만 5천명 증가했다.

하지만 실업자 수도 3만 8천명 증가했다. 11월 현재 실업자 수는 90만 9천명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 대비 0.1%p 상승했다.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11월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 일자리 예산 투입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느는 동안 제조업, 도소매업은 내리막 여전

취업자는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4천명, 8.2%), 정보통신업(8만 7천명, 11.2%), 농림어업(8만 4천명, 6.2%) 등에서 증가한 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만 1천명, -6.6%), 제조업(-9만 1천명, -2.0%), 도매및소매업(-6만 9천명, -1.8%) 등에서는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주로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의 취업 상황은 여전히 내리막임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4만 3천명, 일용근로자는 2만 1천명 각각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1만 6천명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 5천명 증가하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2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천명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7만명, 20대가 11만 1천명, 50대가 2만 7천명 각각 늘었지만, 40대가 12만 9천명, 30대는 9만 8천명 각각 줄었다.

취업시간대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27만 1천명으로 29만 8천명 감소(-1.3%)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461만 2천명으로 44만 9천명(10.8%) 증가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7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시간 감소했다.

주요 산업별 취업시간은 건설업이 1.4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이 1.2시간씩 감소했다.

◆ 11월 실업자 90만 9천명... 20대는 감소, 40~60대 증가

11월 실업자 90만 9천명 중 남자는 54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명(3.4%) 늘었고, 여자는 36만 3천명으로 2만명(5.9%) 증가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4만 6천명, -12.2%)에서 감소했으나, 50대(3만 6천명, 34.0%), 60세 이상(2만 5천명, 28.8%), 40대(2만 4천명, 198%) 등에서는 증가했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2만명(-4.5%) 감소한 반면, 고졸(4만 8천명, 14.0%)과 중졸이하(1만명, 12.6%)는 각각 증가했다.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명(0.3%) 증가했다.

구직단념자(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는 5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5천명 늘었다.

11월 전국 실업률이 3.2%인 가운데, 울산(4.4%), 대전(4.3%), 서울(3.8%), 인천(3.7%) 등이 타 시도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였고, 세종·강원·충북(1.6%), 전남(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與 “나아졌지만 만족할 수치 아냐” 野 “공공일자리 늘었을 뿐 제조업 일자리 사라져”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에 비해 나아진 수치지만, 고용상황이 전체적으로 아직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일자리 위원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상황이 현저히 좋아지지는 않고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는 토론자들의 말이 있더라”며 “내년 상반기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부분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며 “공적 일자리인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커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되면 고용시장 붕괴가 더욱 가속화 될게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무려 16만 4천명 8.2%나 급증했고, 반면 제조업에서는 9만 1천여 명 2%가 감소했다”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빈 공간을 짧으면 이틀, 길어봤자 두 달에 불과한 공공일자리가 대체하고 있는 중”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