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2월 1주] 330개 법안 발의...쌍둥이 출산시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법안 눈길

12월 첫 주(3일~7일) 330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327개와 정부제출 법안 3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 발의 법안들 중 위원장 대안으로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모두 90개다.

의원들이 신규 발의한 237개 법안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99개, 평화민주당 91개, 자유한국당 25개, 바른미래당 15개, 정의당 4개, 대한애국당, 민중당, 무소속이 각 1개씩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130개로 가장 많았고, 초선이 77개, 3선 14개, 4선 13개, 5선 2개, 6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발의 법안이 214개, 비례대표는 23개였다.

◆ 소년범죄피해자보호법·국제입양법· 최저임금특별조치법 등 제정법안 8개

제정법안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한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민주),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황희, 민주),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민주),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바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민주),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민주) 등 8개다.

강석호 의원의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안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오히려 보호나 지원이 소홀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발의다.

법안은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이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법」안은 2013년 5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2017년 10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임에도 우리나라 국제입양은 민간 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고려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해당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게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특별조치법」안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장정숙, “남는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 영유아도 다닐 수 있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보육환경 주변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2018년 8월말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직장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4만 3천여 명이고, 실제 보육하는 영유아는 3만 4천여 명으로 약 20%가량 정원이 미달된 상황인데도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 자녀 외 지역아동 등의 영유아 보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원이 미달된 부분만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주승용,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 출산시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등 확대”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쌍둥이나 삼둥이 등을 낳은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한 근로자에게 배우자 휴가를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다태아(多胎兒) 산모의 경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표창원, “경찰대학→경찰수사대학으로 개편.. 합격하면 순경 임명, 졸업 후 4년간 의무복무”

경찰대학 출신 표창원 의원은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이래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지만 경찰대학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수사대학교 학사학위 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순경으로 임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수사대학교 학생의 학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경찰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학사졸업 후 4년간은 국가경찰에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 추혜선, “KBS·방문진·EBS 이사·임원 등 보수·업무추진비 등 공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KBS 이사집행기관,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추 의원은 한국방송공사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로 마련한다는 점, 방문진은 공적책임이 있는 MBC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 김민기, 술병에 ‘음주운전 폐해 경구문구 경고그림’ 표기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주류의 판매 용기에 음주 경고 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거나 주류를 수입 판매하는 자는 주류의 판매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9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562명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지난 4년간의 사상자는 15만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정부, 「지방세외수입금징수법」 개정안 등 3건 제출

한편,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 「지방회계」법, 「농지법」 등 개정안 3건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때는 징수하지 않도록 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회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해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5월 31일)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