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2월 2주] 정갑윤, ‘교원단체·노조 가입 정보공개법’ 발의

12월 2주(10일~14일)에는 총 250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242개, 정부제출 법안 8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 법안 242개를 발의한 의원 소속 정당별로 나누면 민주평화당이 145개로 전체의 반을 넘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43개, 자유한국당 33개, 바른미래당 17개, 무소속 4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151개로 가장 많았고, 초선 68개, 3선 9개, 4선 8개, 5선 6개 등이었다.

당선된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발의가 216개, 비례대표 발의법안은 26개였다.

◆ 황주홍, 132개 법안 발의.. 법 이름만 다를 뿐 ‘유리천장(glass ceiling)위원회법’

원내 제4당 민주평화당이 최다 법안 발의 정당이 된 데는 재선의 황주홍 의원 역할이 컸다. 황 의원 혼자서만 132개의 법안을 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법안 제출이라 할 수 없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외한 131개 법안은 소방시설업자협회, 한국전력공사 등 법으로 정한 공기업, 단체 등에 여성 차별 시정 목적의 이른바 “유리천장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일한 내용이다.

제안 이유도 같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직장 내 유·무형의 차별로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을 없애기 위해 조직 내부에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공식 기구를 설치하자는 취지다.

◆ 채이배,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과 상생 대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법안도

12월 2주차 발의된 법안들 중 유일한 제정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집단소송법」안이다. 집단소송법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개별적 소송시 나타나는 사법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개별적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종래의 민사소송 제도만으로는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분쟁과 집단적 피해에 대한 사법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나온 법안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집단소송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각국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로 도입하는 추세다.

채 의원은 대기업이 하청 기업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임금 상승에 기여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신상진, “일반구급차에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의무 구비해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심페소생술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에만 의무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도 일반구급차에는 산소 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금태섭,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때 영장 사본도 주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영장집행 시 수사기관이 피고인 또는 압수·수색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반드시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떤 사유로 압수나 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영장이 발부된 내역과 실제 압수 등 내역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금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박홍근, “택시기사 월급제 법규화로 사납금 고질관행 근절”

카카오택시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노조 등 택시 기사들이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의원(민주)은 ‘택시월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 기사가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가 승차거부, 불법적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1997년부터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대법원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 택시사업 현장에서는 기존의 하루 단위 사납금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정갑윤,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전교조 교사 있나?" 노조가입 정보공개 법안 발의

정갑윤 의원(한국)은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가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정부, 「남북교류협력법」 「지방공기업법」 등 8개 법안 제출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지방공기업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ㆍ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교역 또는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당사자나 협력사업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요구하게 했다.

◆ 20대 국회 발의법률안 1만 7014개... 누적 1만 7571개 의안 중 처리는 5649건 불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250개 법안들은 운영위 1개, 법사위 13개, 정무위 17개, 기재위 12개, 교육위 15개, 과방위 22개, 외통위 8개, 국방위 5개, 행안위 22개, 문체위 12개, 농해수위 27개, 산자중기위 24개, 복지위 21개, 환노위 20개, 국토위 27개, 여성위 4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배정됐다.

12월 2주 250개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2016년 5월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누적수는 1만7천개를 넘겼다. 이밖에 결의안 252개, 동의안 101개, 예산안 44개, 승인안 39개, 선출안 29개, 징계안 22개 등 총 1만 7571개 의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건수는 5649건에 그쳐 미처리 건수 1만 1922건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