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접속기록 검열하려는 정부?”... 누리꾼들, 메인추천 눌렀지만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로 확인한 결과 12일 오후 5시 현재 네티즌들이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한 네이버 10위권 뉴스들 중 6개가 실제 메인에 배치됐다.

◆ “‘야동 사이트’ 접속 차단 넘어 정부의 감청 검열·시도”... 1365명 누리꾼, 메인 추천

이날 누리꾼들의 메인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뉴스는 한국경제 「‘야동 차단’ 내걸고 사이트 접속기록 들여다보겠다고? 논란 키우는 정부」였다.

포르노 등 음란 사이트를 표적으로 종전보다 강력한 수위의 불법 유해 웹사이트 차단기술이 적용되면서 단순 ‘야동 사이트’ 접속 차단을 넘어 정부의 감청 검열·시도로 볼 수 있다는 기사다.

기존에 정부는 불법 유해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주소를 입력해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단속해 왔다.

이같은 차단 방식은 URL 앞자리의 ‘http’ 대신 ‘https’를 쓰면 쉽게 뚫리는 맹점이 있었다.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통신 규약인 https의 경우 인터넷 공급자 등이 사용자의 패킷(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정부가 새로 적용한 강화된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방식은 패킷을 열어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https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Server Name Indication)’라는 패킷을 열어 불법 유해 사이트 도메인 접속 유무를 파악한 뒤 이를 차단한다. SNI 패킷은 암호화 처리되지 않아 이같은 조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공급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내용을 직접 확인해 차단하는 이같은 방식은 개인의 통신 내용을 엿보는 ‘감청’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신 정책에 반대하는 1365명의 누리꾼이 이 뉴스의 메인 추천을 눌렀지만 메인에 채택되지는 못했다.

같은 내용을 전한 연합뉴스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 ‘업그레이드’...800여곳 접속 끊겨」도 691명의 누리꾼들이 메인 배치를 원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11일 하루 동안 약 800개 웹사이트가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접속이 끊겼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누리꾼 yck9****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법입니다. 즉 위헌정책이네요”라는 댓글을 달아 3348개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 초중고생 '북한은 적' 1년만에 41%→5%... 1114명 추천, 2시간 31분 메인 노출

가장 많은 누리꾼들의 추천을 받으며 메인에 노출된 뉴스는 연합뉴스 「초중고생 '북한은 적' 1년만에 41%→5%…절반 "협력대상"」으로 교육부와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22일~12월 10일 전국 초중고 597곳 학생 8만 2947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전한 기사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2017년 41%에서 작년 5.2%로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대신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새로 생긴 보기를 택한 학생이 28.2%를 차지했다.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는 질문에 '독재·인물'이라고 답한 학생이 2017년에는 참여 학생의 49.3%였지만, 2018년에는 26.7%에 불과했다. '한민족·통일'이라고 답한 학생은 8.6%에서 24.9%로 많이 늘어났다. '가난·빈곤'(7.2%)이나 '지원·협력'(1.7%)이라고 답한 학생도 전년도보다 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답은 '전쟁·군사'(29.7%)였다.

이 기사의 메인 배치를 추천한 누리꾼은 1114명이었고, 실제 2시간 31분(12:41~15:12)간 메인에 노출됐다.

◆ “그리 좋아하던 미역국 못 먹고 떠났다”, 남은 아내의 눈물... 912명 누리꾼, 메인 추천

중앙일보 「“남편 윤한덕, 식사하다가도 쓰러져 잠들어”」로 설날 연휴 근무 중 숨진 고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부인 민모씨(51)과의 인터뷰 기사다.

민씨는 “남편이 월~토요일에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일요일 저녁 7시 반쯤 와서 15분 정도 저녁 먹고 이내 쓰러져 잠들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집에 안 와서 속옷을 싸서 병원에 갖다주곤 했다. 병원에 가도 바빠서 나오지 못해서 항상 차에 넣어두고 돌아섰다”며 “2주 연속 집에 못 오게 된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놨다니까 올듯 하더니만 결국 못 왔다. 그리 좋아하던 미역국인데”라며 비통해했다.

윤 센터장 가족은 지난달 22일 2박 3일 속초 가족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했지만, 응급센터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복지부 점검이 떨어지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이 뉴스는 912명의 누리꾼들이 메인 추천했고, 1시간 54분(07:21~09:15)간 메인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