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은 2월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작년 10월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12월 해군의 ‘레이더 조사 사건’, 금년 2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 등에 자극된 일본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한국의 급소’를 치는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영국 등 27개국으로 수출할 때 간단한 절차만 밟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것이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 여당의 우익을 중심으로 “한국의 급소를 치라”는 말이 지난 2월부터 있었고, 한국의 수출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삼성, LG의 주 수출 품목을 공격하는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 해석했다.
지난 6월 일본 정계에서는 ‘90일 무비자 체재’ 취소, 한국으로의 송금 금지, 한국 배 입항 금지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2월부터 나온 강한 발언들에도 왜 지금 경제 제재가 불거졌는지에 대해 장 교수는, 지난달 말 오사카 G20 국제회의를 주최한 입장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없었던 점,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와의 북방 도서 반환 문제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등 분석을 내놨다.
경제보복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면서 수출금지 3개 품목도 다른 물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일본정부의 이런 결정이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는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여당이 불리하게끔 수출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 본 것이다.
우리의 대응 방법에 대해 그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결과를 알 수 없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 기업이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면서 정부보다 시민단체가 나서 일본 차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제시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2일 오후 4시 현재 이 뉴스의 포털 <다음> 인링크 기사 1만 356개 중 댓글 많은 뉴스 최상위 10개에서 8개가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기사였다.
그 중 장 교수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전한 노컷뉴스 「장정욱 "日 경제보복 대응, 일본차 불매운동이 더 효과적"」에는 5129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Jun***의 “일제강점기라는 역사를 생각해서 일제의 물건이란 물건들은 죄다 불매운동!!!~”이라는 댓글은 1만 1192명 누리꾼의 추천을 받았다.
“일본차 타지 말고, 일본여행 가지 맙시다!!”(천**)는 1585개, “시민이 나섭시다 대한민국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시작합시다”(라스***)는 1032개 추천을 받았다.
반면, “일제라면 좋다고 환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됨. 왜국 여행도 좋다고 꾸역꾸역 나가는 마당에...”라며 일제 불매운동이 힘들 것이라 말하는 누리꾼(버****, 추천 2488개)도 있었다.
같은 인터뷰를 전한 <네이버> 인링크 기사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다.
“자동차뿐만이아니라~~다른 일본제품도 사지말아야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침략하고 노략질 살육하던 일본 반성도없는데 자존심 상하지않는가?평화시대에 일본을 공격할순없으나 일본제품 안사는건 얼마든 할수있지않나? 일본이 우리에게서 3배이상의 무역흑자를 보는데 누가손해일까? 제발좀 일본좀 똑바로 봅시다.”(pakp****), “정말 분하네요 저 부터라도 일본 제품을 혹 쓰고있는게 있는지 확인하고 절저히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않겠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보다는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파이팅”(par0****) 등 자존심 상하고 분하다는 댓글이 많았다.
“섬나라 속좁은 민족이 하는게 그렇지..걍..우리도 우선 일본 여행부터 끊어버려요.”라며 보복에 보복으로 맞서자는 주장(wkdt****)이 있는가 하면, “일본차가 너무잘팔립니다 그렇게당하고도 일본차사는것보면 정말 한국사람들 생각없는것같아요 내돈으로 내가사는데가 아니고 저렇게 우리를 갖고노는데 우리국민성은 정말 한심합니다”(bile****)라며 일제 차를 구매하는 국민을 나무라는 댓글도 공감 수 상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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