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韓電 최대 이슈, ‘누진제 완화’ ‘한전工大’

◆ ‘한국전력’ 뉴스, 1년간 2411개... 댓글은 총 1만 4706개

지난 1년간 한국전력 관련 뉴스 중 최대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한국전력’ 또는 ‘한전’을 키워드로 한 네이버 인링크 뉴스는 2411개 보도됐다. 이 뉴스들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은 총 1만 4706개였다.

뉴스와 댓글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은 지난 1월 28일로 뉴스 260개, 댓글 3282개였다.

한전공대가 전남 나주와 광주시의 경합 끝에 나주 부영CC 부지에 유치된 날이다.

댓글 순위 10위권 내 뉴스들 중 주요 이슈는 올 여름 전기요금과 관련한 ‘누진제 완화’와, 한전이 5천여억원을 들여 설립하는 한전공대의 부지가 전남 나주 부영 CC 일원으로 결정됐다는 두 가지다.

◆ 한전, 1분기 ‘최악 적자’ 6299억원... 산자부·한전, “탈원전과 무관”

SBS는 지난 5월 14일 「한국전력, 올 1분기 '최악 적자'…전기요금 오르나」라는 제목으로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62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 수준,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이라고 보도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늘었다는 주장에는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전력 모두 강하게 반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분기 54.9%였던 원전 이용률이 75.8%로 크게 올랐고 원전 이용률은 안전을 위한 정비작업 때문이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기사는 지난해 연간 2천 80억원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졌지만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누리꾼, “원자력 없애고 수지 안맞는 태양광 하니 적자 날 수밖에” “탈원전 공론화 필요”

누리꾼들은 적자는 탈원전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며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에 공감했다.

“당연히 적자일수 밖에 없지 않나.원자력은 없애고 수지타산도 나오지 않는 태양광을한다고 하니 적자가 날수밖에.”라는 댓글(leed****)은 819개 공감을 받았다.

“후쿠시마 사고난 일본이 무엇 때문에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지, 대만 국민투표 결과가 왜 탈원전 취소인지, 프랑스의 원전비중 감축 계획이 왜 수정되었는지, 독일의 탈원전의 내면을 잘 알아보시면,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게 될겁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급작스럽게 바꾸면 안됩니다. 스위스만 봐도 탈원전에 대해서 수십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요.”라며 “영화 한 편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탈원전에 대하여 장기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누리꾼 rr41****의 댓글은 659개 공감을 얻었다.

◆ 정부 ‘누진제 개편’해 ‘적자’ 한전에 3천억 또 떠넘기기... 한전의 ‘반기’

6월 4일자 조선일보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카드… 적자 한전에 3000억 또 떠넘기기」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비싼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가 완화돼 올여름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은 한국전력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누진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한전의 부담은 최대 29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도 한전은 한전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의 부담을 떠안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소요 재원 일부부담을 약속했지만 결국 한전이 모든 부담을 졌다.

6월 21일자 중앙일보 「한전의 '반기'… '누진제 완화' 보류, 여름 전기료 인하 불투명」은 한전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 부담 완화를 위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뤘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한 이사회에서 누진제 완화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다른 한전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맨 한전이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으로 3천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돼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경영진을 직무유기, 배임 등으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 누리꾼, “탈원전 하자 안했는데 왜 전기료 더 내야 돼?”

누리꾼들은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오르겠네.. 난 탈원전 하자고 한 적 없어. 근데 왜 전기료를 더 내야돼?”(공감 1387개), “멀쩡한 원전 가동중지시키고 석탄발전소 돌리며 해외에서 원전수주한다고.. 한전은 적자투성이로 만들곤 전기료인상하다 한전한테 모든 업무책임을 전가하니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황”(공감 904개) 등 정부 탈원전 정책이 잘못이라는 댓글들이 공감을 얻었다.

한전 이사회는 결국 지난달 2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민관 TF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이 이달 1일 정부 인가를 전제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 나주시, 한전공대 유치... 누리꾼, “저 대학 왜 필요한가요?”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하는 한전공대 최종 입지가 전남 나주시로 확정되면서 유치경쟁에 함께 나섰던 전남도와 광주시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뉴스도 한전 관련 댓글 많은 기사 10위권 내에 3개가 포함됐다.

1월 28일자 연합뉴스 「한전공대 최종입지 나주로…희비 엇갈린 광주·전남」은 같은날 오전 한전공대 설립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입지를 전남 나주 부영CC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종 심사결과 나주 부영CC는 91.12점으로 광주 첨단 3지구가 받은 87.88점을 앞섰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자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한전공대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저 대학 왜 필요 한건가요?”(chem****)는 910개 공감을 받았고, “전국대학 많아서 줄일려고 구조평가 하면서 부실대학이니, 자율개선대학이니 하는 마당에 왜 만들려고 하나요?경북 한수원 마이스터 고등학교 만든다고 하니 반대 해놓곤 전남 나주에 대학 만든다니 찬성하고 참 이상한 정부네요.”(seor****)는 647개 공감을 받았다.

◆ ‘한국전력’ 긍정 감성어 49.1%<부정 감성어 50.1%

‘한국전력’이나 ‘한전’이 표현된 SNS에 함께 포함된 감성어의 긍부정 비율로 ‘한국전력’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을 추정해 봤다.

긍정어가 7만 3801건(49.1%), 부정어가 7만 6578개(50.9%)로 긍부정 비율이 거의 같았다.

감성어 19만 3705개 중 긍정적 언급은 날짜별로는 지난 6월 4일(695건, 57.1%), 부정적 언급은 지난해 7월 27일(1802건, 79.6%) 가장 많았다.

◆ 긍정 감성어 1위 ‘좋다’는 ‘한전 협력사 불량장비로 고압전선 추락한 청년 뇌사’ 전하며

긍정 감성어는 ▲좋다 ▲최고 ▲빠르다 ▲추천 ▲우수 등이었다.

부정 감성어는 ▲부담 ▲손실 ▲안되다 ▲문제다 ▲손해 등이 5위권에 랭크됐다.

긍정 감성어 ‘좋다’는 “고압전선 가설공사를 하던 한 청년이 추락사고로 뇌사, 결국 장기기증,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불량 안전장비에 목숨을 맡기게 한 회사는 한전 협력사. 말이 좋아 협력사지. 위험의 외주화로 또 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지난 5월 22일 트위터가 리트윗 되는 등 버즈량을 높이며 1위에 올랐다. ‘좋다’가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트윗에 쓰이며 역설적으로 긍정 감성어 1위에 랭크된 것이다.

같은 달 3일 강원도 인제에서 고압전선 가설공사를 하던 30대 청년이 추락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뇌사 판정을 받은 후 4명에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는 내용이었다.

◆ ‘1629만 가구 월 1만원 할인, 한전 2847억 부담’... 부정 감성어 1위는 ‘부담’

부정 감성어 ‘부담’은 “1629만 가구 월 1만원씩 할인. 한전 2847억 부담” 등에 포함되며 2만 395건의 버즈량으로 부정어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