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함지뢰에 다리 잃었는데 戰傷 아닌 公傷... 누리꾼, “손혜원 부친은 찾아가 유공자 만들더니”

4년 전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이번에는 보훈처의 ‘공상(公傷) 판정에 눈물 흘렸다. 누리꾼들은 “한 청년을 나라가 두 번 죽이나”, “나라 위해 희생한 장병에게 이 따위 대접을 하면 국가가 위험할 때 누가 나서 싸우겠나”며 분노했다.

조선일보는 17일 「北은 두 다리를 뺏고 정부는 명예를 뺏고… 하재헌 중사의 눈물」라는 제목으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최근 전상(戰傷)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 등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말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말한다. 보훈처의 공상 판정은 하 중사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무관한 사고로 판단했음을 뜻한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해 둔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본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 같은 군 결정을 보훈처가 뒤집은 것이다.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 줄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 대부분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천안함 폭침 때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진 것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그는 “공상을 통보받은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 생각에 한동안 멍했다”고 말했다. 하 중사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 뿐”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보훈처 측은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을 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 채시보’에 따르면 이 기사는 17일 오전 11시 현재 <네이버> 누리꾼들이 가장 화난 뉴스 2위에 올랐다. 9017명의 누리꾼이 이 기사에 저마다의 감성을 표시한 가운데, ‘화나요’가 889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슬퍼요’도 49명이었고, ‘좋아요’는 22명에 그쳤다.

댓글은 총 3077개가 달렸다.

누리꾼 kim5****은 “손혜원 아버지는 찾아가서 친절하게 설명해서 유공자 만들더니...한 젊은 청년을 나라가 두 번 죽이나요!”라며 분노했다.

손혜원 의원을 찾아가 설명까지 하면서 손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에 선정한 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 중사를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끝에 11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서훈 심사가 진행되던 중 두 차례 손혜원 의원실을 찾아가 설명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른 누리꾼 sunf****는 “어쩜 심사위원들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냐...국민이면 그냥 국민이지, 전 정권의 영웅은 현 정권에서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나도 광화문이라도 나서야 하나보다”라고 했다.

rns8****는 “미국은 군인을 영웅 대접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에게 이따위 대접을 하면 국가가 위험할 때 누가 나서서 싸우겠는가?” 반문했다.

누리꾼 bser****는 “교육과 훈련에 북함 지뢰를 일부러 설치한 게 아니라면 전상이 올바르다.”며 “젊은이들의 희생에 등 돌리지 마라”고 주문했다.

“6.25 참전은 못했지만 탄핵운동은 참전한다!”고 선언한 누리꾼(silv****)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