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회수율, 최근 10년 19.2% 불과... 김수민, “문화재청, 숨기기 급급”

늑장 신고와 정보 부족 등으로 도난 문화재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아 20일 밝힌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 문화재 1만 3375점 중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으로 회수율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만 3158점 등으로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이 22.2%(2점), 시도지정 3.4%(7점), 비지정 19.5%(2560점)였다.

특히 최근인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된 비지정문화재 529점 중 회수 문화재는 단 1점으로 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율 저조에 대해 김수민 의원은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대처도 늦은 것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일례로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42개 석물 중 11개가 유실된 사실을 경주시가 인지했지만 올해 1월 10일 같은 장소의 석물 2점을 다시 도난당하며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 사실을 1월 28일 신고 받은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당한 석물에 대해서만 4월 16일 경찰에 알렸다. 처음 도난당한 11점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하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도 경찰에 알리기까지 열흘 넘게 걸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6일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달 17일에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과 사진 등 문화재 정보 수집을 거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수사기관 등과 유기적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