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황교안의 민부론, “경제 문제점 정확히 판단” vs “집권할 땐 왜 안했니”

황교안표 ‘민부론’에 누리꾼들은 “멋있다” “응원한다”는 지지파와 “자유코미디당” “천민자본주의” 등 반대파로 갈렸다.

◆ 22일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 발표... 한국당, 경제 4대 전략 20개 정책 제시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정부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분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생전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하는 헤어스타일과 캐주얼한 복장으로 등장해 “대한민국 경제는 코드블루 상황”이라는 일성을 터뜨렸다. 그는 “심각한 천민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한 바 있는 황 대표는 이날 프리젠테이션으로 ‘황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도 내걸었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모티브로 한 ‘민부론’은 2020년 총선을 염두에 둔 한국당의 경제 분야 공약이자, 장기적으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황 대표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A. 스미스는 1776년 「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에서 “각 개인이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사회 전체의 이익)을 달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243년이 지난 지금도 ‘자유시장 경제’을 상징하고 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의 개념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해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부론' 실현을 위해서 4대 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경제활성화' 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 받는 부동산정책 등을 내걸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지방분권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등을 앞세웠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의 방향을 밝혔다.

◆ 민주 “이명박 ‘747’ 박근혜 ‘줄푸세’ 재탕”, 심상정 “민폐론”, 정동영 “민생파탄론”

자유한국당의 ‘조국 사퇴’ 드라이브에 ‘민생 국회’로 응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 혹평했다.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 발표 직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부론에서 따왔다는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며 “민부론 공약은 이명박 ‘747’ 공약과 판박이고 박 전 대통령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자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 공격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 날 “겉포장은 민부론이지만 내용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자는 ‘민생파탄론’”이라며 “불균형한 성장의 결과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민균론’으로 가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민부론 비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말하지만 내용은 친재벌 위주 경제정책”이라며 “재벌 총수 경영권 보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친재벌 편향적 정책이 담겼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의 프리젠테이션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당의 ‘민부론’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7월 무역마찰, 8월 조국 임명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등 정쟁으로 치닫던 정치권에 모처럼 정책 대결의 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수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황교안 대표가 보여준 민생경제 비전은 참신하다는 평가와 뭔가 2% 부족하고 어색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민부론’ 1주일. 누리꾼들 생각은 어떨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온라인 미디어 분석 솔루션 ‘펄스K’로 분석한 결과 21일~27일 총 1만 4135건의 버즈(특정 단어에 대한 온라인 상 의미 있는 언급)량이 발생했다.

SNS 채널별로는 누리꾼의 정치색이 뚜렷한 트위터에서 1만 3365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블로그 375건, 뉴스 214건, 커뮤니티 130건, 카페 51건 순으로 ‘민부론’이 언급된 게시물이 많았다.

날짜별로는 뉴스는 민부론 발표 당일인 22일에 106건으로 언급이 가장 많았고, 트위터(6864건), 블로그(169건)에서는 다음날인 23일에 가장 많이 언급됐다.

◆ ‘민부론’ 연관 높은 이슈어 ▲황교안 ▲한국당... 트위터는 ▲국민소득 ▲달러 ▲1인당

‘민부론’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연관 이슈어는 예상대로 ▲황교안(6048) ▲한국당(4618) ▲자유한국당(2915) 등이었다.

트위터에서는 ▲국민소득(2645) ▲달러(2632) ▲1인당(219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민부론’ 내용 중 하나로 제시된 ‘2030년 국민소득 1인당 5만달러’가 많이 언급됐다는 증거다.

블로그에선 ▲문재인(237) ▲정부(210) ▲경제(191) ▲정책(190) 등이 자주 언급됐고, 뉴스에선 민부론이 발표된 ▲국민보고대회(96) ▲국회(91) 등이 연관어 상위에 올랐다.

카페에서는 ▲보고서(47) ▲규제(45) ▲투자(44) 등이 커뮤니티는 ▲민영화(32)와 ▲자한당(30)이 많이 거론됐다.

◆ ‘민부론’ 고연관 상황, ▲근무 ▲파업 ▲선거 ▲운동

‘민부론’의 SNS 다면 분석 결과 연관성 높은 상황은 ▲근무(753) ▲파업(579) ▲선거(516) ▲운동(511)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와 ‘파업’은 민부론 내용 중 ‘근로시간 확대 탄력근무제’,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에 언급되며 가장 연관성 높은 상황에 랭크됐다.

◆ ‘민부론’ 고연관 집단, ▲교수 ▲국회의원 ▲중산층

고연관 집단은 ▲교수(368) ▲국회의원(288) 그리고 ▲중산층(364)이었다.

한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2명의 대학교수 중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교수는 ‘민부론’을 일컬어 “이명박근혜 복사판”이라 절하한 반면, ‘민부론’을 지지하는 교수는 “성과 없는 소주성은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중산층 70%' 목표에 대해서도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며 '중산층'이 연관 높은 집단에 오르기도 했다.

◆ ‘민부론’ 고연관 공간, ▲부동산 ▲국회 ▲직장 ▲주택

‘민부론’과 연관성 높은 공간은 ▲부동산(828) ▲국회(289) ▲직장(142) ▲주택(121) 등이었다.

‘부동산’은 “자유당의 민부론을 한줄로 요약한다. 월급은 깎고 원전은 계속 짓고 부동산 투기는 늘리고 노동자는 자르기 쉽고 복지는 꿈도 꾸지 마라”, “철지난 생각들만 가득찬 법안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실패한 정책” 등 민부론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트위터에서 많이 거론됐다.

◆ ‘민부론’ 이머징 이슈어,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보통사람들

‘민부론’ 고연관 이슈어들의 미래 흐름을 분석한 결과, 현재 언급량은 적지만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미래에 이머징 이슈가 될 가능성 높은 신생기 이슈어(4분면)들은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보통사람들 등이 관찰됐다.

성장기(1분면) 이슈어는 현재 언급량도 많고 증가 추세에 있어 미래 트렌드가 될 가능성 있는 단어들이다. ▲가맹사업법 ▲자유한국당 ▲민생걱정 등이 발견됐다.

현재 언급량은 많으나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어 미래에 쇠퇴할 단어들(2분면)은 ▲에너지공기업 ▲원자력발전소 ▲부동산투기 등이었다.

현재 언급량도 적고 감소 추세에 있어 미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쇠퇴기 이슈어(3분면)는 ▲선거관리위원회 ▲형사처벌규정 ▲자유시장경제 등이 관찰됐다.

‘민부론’ 관련 최근 가장 상승폭이 큰 이슈어는 ▲황교안이었다.

뉴스와 댓글에 나타난 ‘민부론’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로 조사한 결과 21~27일 7일간 포털 <네이버>에서 제목에 ‘민부론’이 들어간 뉴스는 인링크 기준 307개였다. 댓글은 1만 1529개가 달리며 뉴스 1개당 평균 37.55개를 기록했다.

◆ 황교안, 잡스처럼 운동화 신고 핸즈프리 마이크 차고 “민간경제 일으킬 심폐소생술 필요”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민부론’ 발표 당일인 22일 중앙일보 「잡스처럼 운동화 신고 마이크 차고···'민부론' 발표한 황교안」이었다.

이날 오전 11시 짧게 깍은 머리를 하고 스트라이프 셔츠, 남색 면바지, 운동화 차림에 핸즈프리 이어마이크를 착용한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나타나자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떠오른다”는 평들이 나왔다. 황 대표는 40여분간 무대를 종횡무진하면서 당의 경제 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응급사태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환경을 파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건 국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를 일으킬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유수(流水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落水)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되기도 어렵다. 이제는 유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경제성장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유수 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부론’은 지난 6월 황 대표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90일 동안 41명의 교수와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총 90명의 위원이 50여 차례의 토론과 세미나를 기초로 작성한 정책제안 보고서다. 한국당은 “1962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 지향의 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 누리꾼, “멋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vs. “자유코미디당” “그 잘난 걸 집권 땐 왜 안했니?”

기사에는 5381개의 표정이 달렸다. ‘좋아요’가 4252개로 가장 많았다. 반면 ‘화나요’도 1079개에 달했다.

2925개의 댓글이 달린 가운데, “멋있습니다 파이팅~!”(hhen****, 공감 2636개)과 “자유 코미디당”(neiz****, 공감 1113)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yang****는 "황교안 잘하십니다 다 맞는 말씀 현 정권은 뭐든지 자기들이 다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경제도 망치고 외교도 망치고 적폐청산 한답시고 자기편은 더 심한 적폐를 만들고 있네요"라고 찬성했고, back****은 "기본적인 사고가 선민사상 계급주의 권력욕심인데 ... 진짜 이런 쇼에 넘어가지 않길"이라며 경계했다.

역시 ‘민부론’ 발표를 전한 뉴스1 「황교안 "천민사회주의 중독된 대한민국, 민부론이 특효약"」을 읽은 누리꾼들(댓글 1809개, 표정 3058개 중 ‘좋아요’ 2569개 ‘화나요’ 470개)의 반응은, "응원합니다 황교안 파이팅!"(bamb****, 공감 1876개), “"황 대표님이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 하셨네요 잘 새겨 들어라 대깨문들아”(cgh1****, 공감 599개) 등 지지와 "이상 전관예우 15억 천민자본주의 강사 황교활이었습니다."(yich****, 공감 892개), "그 잘난 걸 니들 집권할 동안 왜 안했니? 집권 때는 나라살림 거덜내느라 시간이 없었지?"(kjo1****, 공감 197개) 등 반대로 나뉘었다.

◆ ‘민부론’ 감성어, 부정 84.9%>긍정 15.1%... 부정어 1위 ‘우려’ 긍정어는 ‘친숙’

누리꾼들의 ‘민부론’에 대한 긍부정 언급 비율은 어땠을까.

‘민부론’이 언급된 게시물에 함께 등장한 감성어 비율은 부정어 84.9%(5960건), 긍정어 15.1%(1060건)으로 부정어가 5.6배를 넘었다.

민부론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황 대표가 발표한 다음날인 23일 가장 많았고 긍정적 언급은 그 다음날인 24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정 감성어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우려(1071)였다. 이어 조롱(510) 지껄이다(456) 반대(452) 망하다(433) 순이었다.

‘우려’는 2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올린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우려할 만한 부분이 많다”는 트위터에 언급된 것이 리트윗 되며 부정어 1위에 랭크됐다. 박 의원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시대적 평가, 세계적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당이 확실히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님은 알 수 있게 됐다”고 비평했다.

반면, 긍정어는 친숙(245) 고맙다(244) 좋다(140) 부럽지않다(100) 공정(73) 등 순으로 자주 나타났다.

긍정어 1위 ‘친숙’도 “규제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 친숙한 시장근본주의의 레퍼토리들”이라는 경향신문 트위터의 부정적 비판 글에 인용되며 버즈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