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국민연금 고갈 불안”... 김광수 “정부, 국가보장 의지 부족”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51.9%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 ‘연금 고갈 예상 불안’ 응답 45.8%보다 6.1%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은 39.7%로 지난해 44.8%보다 5.1% 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고갈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9%가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해 불안하다’고 답해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 39.7%보다 12.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때 45.8%(고갈 예상 불안) VS 44.8%(국가 보장 기대)로 팽팽했지만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논의가 주춤거리면서 국민들의 연금 고갈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60세까지만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의무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응답자의 58.8%가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대로 60세로 해야 한다’는 응답 36.7%보다 22.1%포인트 더 높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대신 연금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0%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연금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답해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 37.2%보다 10.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8%는 ‘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39.2%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2년 연속 국민연금 여론조사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과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의 여파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장의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5%유지, 연금보험료 12%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9월 26일~27일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다. 표본 수는 1011명(응답률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