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김두관 “실업급여 받는 동안 재취업 성공률 29% 불과”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초선)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비율은 2017년 29.9%, 2018년 28.9%로 70% 이상이 직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130만 4458명 중 29만 2246명만 재취업했다. 101만 2212명은 취업하지 못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 재취업률이 22.3%로 남성 35.7%보다 열악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는 각각 32.4%, 33.4%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30대 미만은 23.7%, 60대 이상은 19.3%로 평균을 밑돌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퇴직자의 퇴직사유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52.6%로 가장 많았고 ▲계약 만료, 공사 종료에 따른 퇴직이 31%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4.1%)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3.4%)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잔을 최단 90일 최장 240일에서 최단 120일 최장 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린 상태다.

김두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층 수혜자들의 재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실업자들의 가정이 생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재취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