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이 검찰공화국 벽 못 넘어”... 누리꾼 “법무부장관 추천” vs “검사면 정치 말고 수사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24일 SNS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힘내세요”, “법무부장관 추천합니다”와 “조국을 엄호하더니 저만 정의인 듯”, 검사면 수사를 하세요. 정치를 하지 말고”로 엇갈렸다.

◆ 임은정, “‘전현직 검사 직무유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묵살”

25일 정오 현재 포털 <다음>에 올라온 4087개 뉴스 중 가장 많은 댓글을 모은 기사는 연합뉴스 「임은정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어..공수처 입법 도와달라"」였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했다며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 비판했다는 뉴스다.

임 검사는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고 썼다.

그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고,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막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 주장했다.

임 검사는 올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9월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달 22일 재차 신청한 영장도 검찰은 다시 기각한 사실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 <다음> 누리꾼, “임은정 같은 검사만 있으면 촛불 들 일 없어” “공수처 설치해 검찰 통제”

기사를 읽은 <다음> 누리꾼들이 5295개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웹*의 “검사 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본 적 없다. 감사한 인물이다”는 가장 많은 2만 887개 추천을 받았다.

매국노가***는 “임은정 검사같은 청렴하고 바른 검사들만 계시다면 국민이 이렇게 촛불을 들러 갈 필요가 없을텐데... 힘내세요”라고 격려하며 6948명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았고, ost**은 “법무부장관 추천합니다”로 4500개 추천을 받았다.

사랑***은 “20년 재직한 권력의 최상층부인 부장검사 입에서 저소리가 나올 정도면 이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며 “다들 촛불 듭시다!”라고 주장했고, 덕*은 “임은정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검찰만행의 민낯을 우린 이번사태로 인해 너무나 잘 봐왔다”며 “공수처를 설치하여 이들을 통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네이버> 누리꾼, “검사면 수사를 하세요 정치 말고” “공수처 있었다면 조국 수사 불가능”

같은 기사를 본 <네이버> 누리꾼들 반응은 달랐다. 2737개 감성 반응 중 ‘화나요’가 2460개, ‘좋아요’가 254개였다.

1765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얘는 왜케 설치냐? 조국을 엄호하더니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고 저만 정의인 것처럼 떠드는 별 볼일 없는 여자네..걍 노이즈다,”(baro****, 공감 2291개)였다.

hans****는 “검사면 수사를 하세요. 정치를 하지 말고”라 일갈하며 1107명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고, tkfk****는 “더불당 공천 받으려고 애쓴다”며 “이미 얘기 되어있는 느낌?”이라고 했다(공감 847개). 이 누리꾼은 “공수처는 더 이상 권력형 비리수사가 불가능해짐을 뜻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수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절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