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GDP 대비 40% 넘어선 국가채무비율... 1,750조 육박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54조원 적자로 나타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총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 추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코로나19 악재 등이 겹치면서 올해 재무건정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세입 402.0조원, 총세출 397.3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7조원과 세계잉여금 2.1조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재정수지는 총수입 증가세 정체와 확장재정 및 적극집행(불용률 1.9%) 등으로 ?19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2.0조원 적자(GDP 대비 △0.6%)가 발생했으며 전년(31.2조원) 대비 △43.2조원(△2.3%p)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42.4조원 흑자(GDP 대비 2.2%)로 전년(41.7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수치)는 54.4조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10.6조원) 대비 △43.8조원(△2.3%p) 증가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699.0조원(GDP 대비 36.5%)으로 전년(651.8조원, GDP 대비 34.4%) 대비 47.2조원 증가하면서 국가 자산은 2,299.7조원, 부채는 1,743.6조원, 순자산은 556.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총수입은 26.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1~2월 누계는 7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0.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조원 감소했으며 1~2월 누계는 46.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했다. 법인세, 부가세, 기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9.7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다.

세외·기급수입은 세외수입이 5.2조원, 누계 6.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원이 증가했으며 기급수입은 11.1조원, 누계 24.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원 증가했다.

2월 총지출은 53.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조원, 1~2월 누계가 10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7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8.5조원), 특별회계(2.7조원), 기금(3.7조원)이 증가하면서 총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통합재정수지는 26.6조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7조원 흑자 제외)는 29.3조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2조원(전년동기대비 △14.4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0.9조원(전년동기대비 △14.7조원) 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25.2조원으로, 전월대비 13.5조원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코로나19로 인한 1차 추경 국회통과를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1998년(4.7%)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3년까지 GDP 대비 3% 중반' '국가채무비율 2021년 GDP 대비 40%대'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치에서 이미 멀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방어하고 추가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무 증가 속도를 예의 주시하며 건전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