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도 신청하게 해주세요”... 신청방식 불만 54.5%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 국민이 가구단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현금지급을 시작했다. 이들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가구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3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서민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표심을 의식해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넓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여일간 민주당과 기재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를 위한 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일주일간(2020.4.27~5.3) 관련 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614건에 댓글은 1만3967개 달렸다. 누리꾼들을 우려와 기대 속에 이슈의 전개에 의견을 올렸다. 댓글이 10개 이상 달린 기사 104건을 표본으로 댓글여론을 세부 이슈별로 분석했다. 표본댓글은 총 1만3527개로 전체댓글에서 96.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 “세대원도 신청하게 해주세요”, “현금으로 주세요”

누리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이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절차’ 이슈였다. 관련기사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쏟아졌는데, 이와 관련한 댓글은 4695개로 전체에서 34.7%의 비중을 차지했다. 조회수 10만건이 넘는 기사는 대부분 신청 및 수령절차를 소개한 기사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이슈의 감성반응은 ‘좋아요’가 평균 35.3%, ‘화나요’가 평균 54.5%로 집계됐다. ‘화나요’의 경우 세대주 중심의 지급방식 또는 비현금 지급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로 4월 30일자 국민일보의 <‘내달 11일부터, 신용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법은> 기사는 19만여명이 조회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기사에는 43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감성반응은 ‘좋아요’가 31.4%, ‘화나요’가 61.0%로 부정감성이 우세했다. 댓글게시판에는 세대주 중심의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높은 공감을 얻었고, 사용처가 폭넓은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도 다수를 차지했다. 관련 기사그룹 댓글분석 결과 키워드 ‘현금’과 ‘세대주’가 가장 높은 언급빈도를 보였다.

[세대원 신청 확대 요구]

• 신청은 세대원 신청 확대해주세요. 각자 사정있는 집많을텐데 번거롭습니다.  (공감 766)
• 세대주 동의 있을시 세대원이 신청하고 수령하게 해줘야지. 주중에 새벽에 출근해 밤에 퇴근하는 시간내기 힘든 세대주가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수령하려면 어쩌라는거냐.  (공감 286)
• 세대주가 고령이 아버지인데 공인인증서도 없고 카드도 내 카드로 생활비 넣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으란말인지? 세대원이 세대주 대리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공감 247)

[현금지급 요구]

• 걍 현금으로 일괄 입금하면 되지 왠 또 지역 카드야? 안되는 곳도 많은데 자기가 필요한데 쓰는게 재난지원금이지.  (공감 86)
• 현금으로 좀 줘라 저소득층도 받지도 못하는 지원. 그리고 방세 좀 내게 현금 좀 줘라. 대형마트는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ㅡㅡ  (공감 75)
• 전국민 대상이면 환급세액처럼 통장번호만 입력해서 일괄 받으면 되지. 카드사랑 문제 생기고 세대주가 못받을 상황도 있고 불가피하게 주소랑 실거주지 다른 경우도 많은 건 전혀 고려안하나요? 경기지역 화폐 신용카드 가능이지만 막상 가면 안되는 곳 많은 게 현실입니다. (중략)... 최대한 못가져가게 하려고 고민만 한 듯.  (공감 74)

◇ ‘압류방지’는 찬성,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지급’은 반대

일부 지급과 관련한 세부 규정에서 누리꾼들의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채무 등의 문제로 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키로 발표했는데, 이 이슈의 경우 ‘좋아요’가 평균 80.4%로 매우 높은 긍정반응이 나타났다.

예로 SBS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 한다…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기사에는 5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좋아요’가 79.5%에 달했고, 댓글게시판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다.

• 이건 찬성!  (공감 132)
• 참, 나라가 일 잘한다. 칭찬할껀 칭찬좀 해 주자. ...(중략)  (공감 100)
• 살아보라고 주는 돈 압류하는 밍것들 어디 금융인지 밝혀라  (공감 4)

반면 같은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 이슈는 ‘화나요’가 평균 96.1%에 달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누리꾼들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이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머니S의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지급> 기사는 ‘화나요’가 90.9%로 집계되며 이러한 부정감성을 반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히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기본질서까지 무시하는 자들에게 왜 국가가 보호해주는가?  (공감 39)
• (중략) 그런 O들한테 벌금을 걷지는 못할망정 재난지원금을 준다? 제발 줄때 안줄때 구분은 좀 합시다!! 세금체납자 및 무단이탈자들은 재난지원금 안줘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공감 8)
•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는 오히려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거 아닐까? 규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되어야 규칙 지킨 사람과 공평한거지.  (공감 5)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훈훈한 이슈도 있었다. 1일 조계종은 종교계 최초로 스님 5000여명이 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계종의 기부 이슈는 ‘좋아요’가 평균 90.8%로 집계되며 매우 높은 긍정감성 반응을 기록했다.

뉴시스의 1일자 <조계종 스님 5000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기사는 88.5%의 매우 높은 긍정감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댓글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스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 불교에서 스님들이 좋은일을 하네요...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감 245)
• 불교계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때마다 국난극복에 앞장섰지요. 코로나가 확산돌때도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재난지원금도 기부하고 정말 맴이 훈훈해집니다. 조계종 스님들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206)
• 국난때 마다 스님들 존경스러운 행보들이네요... 감사합니다.  (공감 186)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펄스케이
※ 조사 기간 : 2020.4.27 ~ 2020.5.3
※ 수집 버즈 : 14,581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