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국가혁신 가늠자 연구개발비 25년 연평균 증가율 20.2%... 문재인정부 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19일 '2020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88.16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2012년 이후 9년 연속 세계 Top 3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란 연구개발(R&D), 제조업 부가가치 등 7개 분야의 통계수치를 지수화해 국가 혁신력을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연도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다. 연구개발비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20.2%이나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9.6%에 지나지 않는다. 

◆ 2018년 총연구개발비 85조 7,287억원, 2017년 증가율 13.5%보다 적은 8.8%에 그쳐

2018년도 연구개발비는 총85조 7,28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13.5%인 반면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8.8%에 머물렀다.

연구개발비 통계집계 이후 연도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1977년으로 전년도에 비해 66.9%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1998년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대통령 재임 2~3년까지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상승하나 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김영삼대통령은 2년차 이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1988년에는 -7%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연구개발비 연도별 평균 증가율은 박정희대통령(43.4%), 전두환대통령(35.9%), 노태우(20.3%), 김영삼(19.7%), 노무현대통령(12.3%), 이명박대통령(12.1%), 문재인대통령(11.2%), 김대중대통령(7.6), 박근혜대통령(5.8%) 순이다. 김대중대통령의 IMF 경제위기 극복 기간을 고려해도 역대 정권의 연구개발비는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2019년 정부 연구개발비 총집행액 20조 6,245억원, 전년보다 4.3% 증가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4.4%에서 4.7%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4.4%(8,647억원)가 증가한 20조 5,328억원이었다. 

2018년 집행액은 19조 7,759억원이며 수행과제는 63,697건이다. 2019년 총집행액은 20조 6,245억원이며 과제건수는 70,327건으로 2018년보다 총잡행액은 4.3%, 과제건수는 9.4% 각각 증가했다.  

◆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연도별 증가율 공공기관 3.2%

2018년 총연구개발비 85조7287억원 중에서 공공연구기관은 9조8,438억원(11.5%), 대학은 7조504억원(8.2%), 기업체는 68조9,259억원(80.3%)으로 전제 연구개발비의 80% 이상이 민간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사용됐다. 2004년 대비 2018년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공공기관이 12.9%에서 3.2%, 대학이 13.9%에서 5.5%, 기업체는 17.3%에서 10.0%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