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vs '反기업 3법'... 실증적 논의 강조한 윤희숙 의원 좋아요 96.1%

‘공정경제 3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경제계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영환경이 공정경제 3법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찬성입장을 보이며 여야(與野) 간의 논쟁 위에 당내 불협화음까지 얹혀졌다. 온라인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 댓글여론 분석결과 공정경제 3법 이슈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83.4%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화나요’ 94.6%

‘공정경제 3법’은 정부가 제출한 의안으로 기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각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의결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1명을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익편취’ 규제에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를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제정안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려스럽다. 느슨해진 지배구조를 악용해 투기자본이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에 간섭하기가 수월해지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적분쟁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겹겹이 둘러쳐진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큰 이슈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누리꾼들의 의견은 명확했다.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2건의 관련 기사가 올라왔고 321개의 댓글과 1280개의 표정이 표시됐는데 ‘화나요’ 비중은 평균 94.6%에 달했다.

동아일보의 26일자 <‘공정경제 3법’ 각의 통과… “경영권 흔들린다” 기업 호소 외면> 기사의 경우 표정이 762개 클릭됐는데, 이중 ‘화나요’가 745개로 97.8%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초래할 기업의 경영 위축을 우려했다.

• 경영자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부터 쳐내며 자신의 가장 지출이 큰 힘든 원인부터 먼저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건 당연한 거지. 가만히 앉아서 혼자 죽는 경영자도 있나?  (공감 20)
• (중략) 이 상태로도 힘든데 기업이 만약 본사이전을 해외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헬조선이라는 말이 현실화 될텐데... 기업이 투자유도가 아닌 해외로 내보내는 법안...  (공감 17)
• 코로나시국에 세금올리는 나라가 어딨나? 주52시간 최저임금 준수, 소득주도성장 등 공약정책 유예하고 경제활성화 부터 시켜라  (공감 16)
• 1도 공정하지 않은 O들이 남들은 공정해야 된다고 공정법을 만든다니... (중략 15)

◆ 김종인 위원장 찬성입장... ‘화나요’ 80.7%

이슈는 국회로 넘어오며 증폭됐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며 경제이슈가 아닌 정치이슈로 비화됐다.

경제계의 바램과 달리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큰 틀에서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의 찬성 입장은 보수층과 당내 반발을 불러왔다.

조사기간(2020.8.25 ~ 9.27) 중 433건의 기사가 네이버에 인링크됐고, 3657개의 댓글과 9171개의 표정이 달렸다. 공정경제 3법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표정은 부정감성이 평균 83.4%로 집계됐다.

이들 기사를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감성반응은 부정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감성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부정감성이 가장 높은 이슈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슈로 부정감성이 평균 94.6%로 나타났다. 이어 여당의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88.1%, 김종인 위원장의 찬성 입장에 대해서는 80.7%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신중론’을 보도한 기사들은 ‘좋아요’가 평균 9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반대입장은 82.3%, 재계 반발 78.7%, 기타 반대여론은 74.2%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기사는 한국경제의 20일자 <김종인 '찬성' 주호영 '보류' 윤창현 '반대'…국민의힘 '공정경제 3법' 싸고 불협화음> 기사로 1215개의 댓글이 달렸고 7만4천여회 조회됐다. 표정은 2881개 달렸는데 이중 ‘화나요’가 2701개로 93.8%를 차지했다.

댓글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기업을 옹호는 내용을 올렸고, 중국자본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보수층의 누리꾼들은 김 위원장의 찬성입장이 촉발한 당내 논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김종인，문재인 정부의 X맨 아니야?  (공감 1806)
• 3%의결권제한은 누구를 위한건가? 외국계투기자본, 특히 중국자본이 우리기업들 다 잡아먹는다. 이건 말이 안되는 법인데 관심들이 없네...  (공감 502)
• 당신은 누구 때문에 먹고사는가? 기업하기 좋은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중략)  (공감 448)
•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공감 1173)
• 색깔 완전 드러내셨네여...??경제가 개판인데 기업인들 소리를 귀기울이지 않으면 소는 누가 키우나여??? 진짜 민주당 2중대가 맞나보네?? 어휴... 도데체 누굴 믿고 누굴 지지하나...ㅜㅜ  (공감 75)
• 기업을 일단 살리고 서서히 합시다. 경제 다 죽고나면 아무리 좋은법도 필요없을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안좋잖아요?  (공감 25)

◆ 윤희숙 의원 ‘신중론’... ‘좋아요’ 96.1%

이 논쟁의 해결의 실마리는 윤희숙 의원 이슈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 “저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누리꾼들로부터 신뢰를 쌓은 윤 의원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의견을 내비친 이슈는 ‘좋아요’가 평균 96.1%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나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부분적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기업 규모나 총 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이라며 “걱정되는 점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윤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며 ‘좋아요’를 눌렀다.

예로 22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윤희숙 "공정경제3법, 큰틀의 반대없어..사회가 변하고 있다"[인터뷰]> 기사에서 윤 의원은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기사는 좋아요가 93.5%로 집계됐다. 누리꾼들은 윤 의원의 소통방식을 높게 평가하며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어느 정도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게 느껴진다.... (중략) 중요한건 이런 자세가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목소리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길 당부한다....  (공감 36)
• 윤의원은 미래 통찰력이 축적된 분으로 반대의견을 녹여 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New-Leader 로서의 면모를 압축된 언어구사 능력을 소유한 진정한 대한민국인~~~존경합니다.  (공감 8)
• 난 이 분괜찮다라고 생각함. 보수라기 보다 진보같으면서도 중도를 지키면서 절제되있고 카리스마도 있음  (공감 1)

윤 의원의 SNS를 기사화한 한국일보의 24일자 <윤희숙 "정부·여당, 경영계 우려에도 경제3법 근거없이 '답정너'"> 기사도 ‘좋아요’가 95.5%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윤 의원이 제안한 설득의 과정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윤희숙밖에 안보이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부작용도 고려하고 그러한 일이 안일어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지. 이건 만들어 놓고 공포하고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힘드네요. 대한민국 국민 노릇  (공감 25)
•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감 4)
•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네요.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8.25 ~ 2020.9.27
※ 수집 버즈 : 4,090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