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빠른 음식 배달’ 극한 경쟁으로 몰면 안돼”

코로나19사태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던 만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해 나서는 사람도 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 듯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며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을 만났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전자협)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동차수탁기업협의회, 대리점주협의회, 자동차정비사업자협의회와 일반자영업자(카페, 요식업, 주점, PC방등)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단체를 설립해서 조직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 1월에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영업시간 원상회복과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자협 의장으로서 코로나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배달앱과의 상생협약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점포주가 점포에 붙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허구헌 날 외부 업무때문에 장사를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 집에 생활비를 보태주지 못하고 있다. (웃으며) 아내가 남편 취급을 안 해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집합제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업종간의 불공평한 방역기준과 과도하고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매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이 아귀처럼 입을 벌리고 있고, 이제는 제도권 대출에 사채까지 쓰고 있는 형편이다. 크고 작고 따질 것 없이 모든 것이 어려울 뿐이다.

▲지난 1월에 발족한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정부의 방역대책이 무작위적이라는 점이다. 이해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역기준을 조성해야 한다. 가장 큰 희생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통분담과 상생정책수립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존권 유지 차원의 보상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죽지 말고 버티라는 ‘버팀목 자금’ 수준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금융기관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의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되어있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꼬집어서 코로나19 사태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IT를 기반으로 하는 언택트 거래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코로나가 촉발시켰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가맹점주뿐 아니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과거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때 “어~어~”하다가 골목상권이 폭삭 주저앉았다. 배달시장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과거 뭇매를 맞았던 ‘30분 배달피자’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배달앱 3사는 ‘빠른 음식 배달’을 모토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음식배달뿐인가? 택배과로사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2월15일 배달의민족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배민과 외식업 소상공인과의 건전한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맺은 협약이다.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캠페인도 배민과 전가협이 공동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 쿠팡이츠과 요기요 등도 합류하나
-배달앱 회사들이 모두 함께 하는 상생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배민의 ‘수수료인상 파동’ 당시 공급자인 배달앱과 소비자인 가맹점간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원상회복됐지만 그 과정에서 배민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나? 소통부재의 결과다. 배달앱과 가맹점은 함께 성장해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망은
-자영업자는 스스로 영업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영업을 규제해서 먹고 살수 없게 했으면 이로 인한 영업손실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영업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날이 빨리 돌아와 매장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장사하는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