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에 들끓는 댓글여른 “부당이익 환수하라”

[댓글N] 정부 엄정처벌 의지에도 국민 공분 확산

이수룡 기자 2021-03-15 10:30:4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정부가 엄정처벌과 LH의 고강도 쇄신을 약속했지만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댓글여론은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86.19%, ‘좋아요’는 12.19%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대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슈에 95% 달하는 '좋아요'가 달리고 '화나요'가 줄어 사실상 부정여론이 대다수였다.

이번 의혹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촉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구에 속한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흥에 1271만㎡, 부산대저에 243만㎡, 광주산정에 168만㎡ 규모로 택지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다. 각각 공급규모는 광명시흥 7만호, 부산대저 1만8000호, 광주산정 1만3000호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직원들이 이같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력 후보지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인 셈이다. 특히 LH 직원의 토지 매입 10건 중 9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이뤄져 변 장관 책임론도 거세졌다.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11일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LH 쇄신안도 준비하고 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원에 달한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의 분리부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해체수준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와 LH와 관련한 수백여 건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중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우리 집, 내 땅, 우리 이웃들을 헐값에 내몰면서 공무원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는 걸 현실로 확인했다”며 신도시 철회와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 철회'에 동조하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34.0%였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댓글 여론도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7932건 올라왔고 댓글은 66만5146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86.19%, ‘좋아요’는 12.1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3만1659개가 달린 ‘LH 투기의혹' 이슈였으며, ‘화나요’가 평균 96.89%, ‘좋아요’는 1.19%로 집계됐다. ‘비판여론 확산’과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했다는 ‘대통령 엄정수사’ 이슈도 각각 2만8323개와 1만9466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각각 85.10%와 95.89%로 집계됐다. 변 장관의 해명과 관련한 ‘변창흠 옹호 논란’, LH 직원들로 추정되는 온라인 글에 대한 ‘직원 망언’, ‘신도시 철회’ 이슈도 ‘화나요’가 95%이상으로 부정여론이 강했다. 이중 '대선 지지율'에는 2350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95.60%, '화나요'는 2.80%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2021년 3월 8일 중앙일보 <[단독]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직원 이름 쏟아졌다> 기사에는 3455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는 0.3%, '화나요'는 98%가 달렸다.

"왜 계좌추적이 가능한 국세청, 검찰을 배제시키며 행정조사만 하는가. 그렇게도 4월 보궐선거가 중요한가(공감 7978)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당장 신도시 취소하고 장관부터 줄줄이 조사하자(공감 3428)
실명으로 거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차명으로 거래한 사람도 많을거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서 조사해야 한다(공감 2527)
세종시도 민주당의 땅투기 프로젝트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공감 2012)
썩을대로 썩은 문제인정권 국민이 심판합시다(공감 1461)
장관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 그러니 저 짓거리를 해놓고도 LH직원이 왜 우리도 투자하면 안되느냐?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공감 584)
직원이름 저정도면 나머진 마누라. 애들 혹은 사돈에 팔촌까지 명의 넣었겠네.. 싹다 조사하고 전면 백지화해라(공감 302)
3기신도시 취소하고 해당지역 30년동안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해라(공감 237)
이참에 위의 3H 모두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관련 비리 권력형 이권 챙긴자들 색출하라(공감 153)
3기 신도시 취소합시다(공감 150)
신도시 취소하라 안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공감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