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길어지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언제쯤

정부가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점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손실보상제 큰 틀이 잡힌다면 국회의 입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손실보상제는 국가가 내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선 도입 자체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여야가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된다"며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수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차를 제외하고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2·3·4차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총 지원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올라섰다. 

한국의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및 사후적 성과 평가를 엄밀히 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정이 급하다고 마냥 소급적용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셈이다.

문제는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현재 윤곽없는 손실보상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마련하면서 소급적용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이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길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해당 기간의 손실보상은 이후의 손실보상과 분리해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