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 피해실태 정부가 응답하라”

정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절박해지면서 6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을 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을 담은 올해 2번째,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엔 6번째 시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지난해 소득 파악이 늦어지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예로 들며 “특히, 정부가 내놓은 국민지원금의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은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의 근거로 삼았지만, 건강보험료로는 국민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피해 실태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건상보험가입자인 프리랜서와 소상공인들은 각각 매년 7월말과 8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 당해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 대란'을 벌이기도 한다.

장 의장은 이를 설명하며 “이제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 대란'을 벌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도 9월 이후에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