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23일 논평을 통해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당면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것”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월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 보상 ▲ 피해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20~21년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 적용 ▲ 정책자금 대상자 및 대상금액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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