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논란에 댓글여론도 부정평가 높아

여당에서 강력 추진중인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댓글여론도 폭발하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72.63%, '좋아요'는 26.28%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조헀지만 야권과 언론단체는 '재갈물리기'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앞서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독재 정권들이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 법안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이런 부정적 추세를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30일 논평을 내고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SNS 글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던 MBC TV '100분 토론'이 이 대표의 방송 직전 불참 통보로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936건 올라왔고 댓글은 5만5019개가 달렸다.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72.63%, '좋아요'는 26.28%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처리 등 강행 움직임과 관련한 ‘여당 단독처리' 이슈로 9030여개의 댓글이 달리고, 평균 '화나요' 92.19%, '좋아요' 7.09%로 집계됐다. 민주당 인사들의 법안 옹호발언과 관련한 '민주당 옹호', '조국 두둔' , 송영길 대표와 국경없는 기자회간 발언과 관련한 '송영길 외신' 등의 부정평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과 관련한 '조응천 반발', '진중권 비판' 등에서 긍정여론이 높았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2021년 8월 19일자 '與,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일방처리…野 "폭거"(종합)' 기사였다. 댓글 1380여개가 달리고 '화나요' 84.1%, '좋아요'는 14.7%로 집계됐다.

• 입법독재!!독재타도! 민주당은 물러가라(공감 1208)
• 민식이법, 임대차3법, 언론중재법 온갖 악법이라는 악법은 다 만들어 놨네(공감 760)
• 다음번엔 보수에 200석 몰아주고 문주당이 만든 악법. 임대차3법, 언론재갈법, 대북전단법, 검경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약화 싹다 뜯어고쳐야함(공감 688)
• 권력이 영원 할것같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공감 331)
• 그럼 김어준은 거의 징벌배상을 넘어 깜방갈 수준인데(공감 300)
• 누굴 욕해 180석 뽑아준 개 돼지들이 문제지(공감 178)
• 그러니까 언론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못하게 되니까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거지(공감 108)
• 나이어린기자쓰레기들은 손좀봐야합니다 요즘은 개나소나 기자합니다(공감 78)
• 기레기 덜덜덜(공감 74)
• 언론이 썩어도 넘 썩었네요. 공정한 보도가 아닌 보도만 일삼고 있어요. 국힘당에는 나쁜 보도가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버린지 오래된 언론 개혁해야합니다(공감 42)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8.1 ~ 2021.8.30
※ 분석 데이터 : 5만7955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