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권 목매는 카드 가맹점단체

오는 11월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유통 가맹점단체들이 수수료율 조정보다는 협상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는 카드사에 빅테이터 제공 등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제안도 계획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한 유통업종 단체들은 ‘카드수수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수수료율 조정보다 가맹점단체의 협상권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은 수수료협상을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점단체의 협상권은 강제규정이 아닌 관계로 ‘구색 맞추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신법을 개정해 협상권이 확보되면 신용카드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업계 이익을 위한 공동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카드사와 가맹점의 상생협력이 되는 셈이다. 공대위는 이를 위해 업계에서 생성되는 최상급의 빅데이터(구매목록)를 카드업계에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구매목록이란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입한 제화의 세부적인 품목으로 신용카드회사는 구매금액만 알 수 있을 뿐 구매목록을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최대포털인 네이버는 빅데이터사업을 위해 구매목록이 담긴 영수증을 건당 50원에 구입하고 있다.

데이터업계의 한 전문가는 “빅데이터 중에서도 유통업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최상의 가치를 지닌다”며 “유통업종의 빅데이터가 생성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계산이 안 설 정도이며 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빅데이터 업계의 최강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지면 신용카드회사가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수수료가 산정됐으며 이 과정에 가맹점에게 주어진 결정권은 전혀 없었다.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니 수수료를 내려라’ 하는 수준일 뿐 카드회사와의 협상을 통한 공동마케팅이나 상생협력방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카드수수료 재산정에 대비해 물밑으로 소속 단체간 결합을 이끌고 있다. 

소공연 소속 단체 중 자동차 정비업종과 미용업종은 리스크율이 높다는 이유로 최고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만이 가득하다. 또한 주유업종은 매출액의 절반이 세금인데도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카드회사들이 주유업종에 쏟아 붓는 마케팅 비용은 연간 수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유회사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현장의 주유소에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소공연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카드수수료 산정에서 가맹점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숙박업중앙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등 공중위생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배민, 쿠팡이츠, 야놀자, 여기어때, 카카오헤어샵)의 피해가 큰 만큼 백기사로 카드회사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공중위생 단체 또한 공룡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범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아군(신용카드 회사)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협상권의 확보가 필수다. 

소공연의 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신용카드사의 ‘결정’과 이에 ‘복종’하는 가맹점 구도로 시장 참여 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협상권이나 데이터 주권 등은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로서의 자기주권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