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소상공인들이 카카오 등 대형 IT플랫폼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탈 횡포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와 대리운전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단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카카오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켜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4차산업의 가면을 쓰고 서민경제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좀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발표는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의 시장에서는 독과점으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카카오의 독과점이 이뤄지면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가 철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회를 구성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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