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대형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야놀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버젓이 인터파크 인수를 발표하며 독과점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섰다”며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많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국감’을 기대했으나 이들 기업 대표들은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 점주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하고 있다”라며, “숙박업체가 카카오?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월평균 293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반드시 반영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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