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방역대책 강화'에 소상공인들 다시 한숨

정부가 ‘위드 코로나(일상속 방역)’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하고 나서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친목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소상공인단체들은 방역대책에 따른 손실 보상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6일 정부 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번주 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까지 늘어나는 등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다시 높아진 탓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11.28∼12.4)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의 한계를 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위험도를 대응역량,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매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방역대책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으로 기업 연말 회식이나 가족 모임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주 말 회식 금지, 사적모임 최대한 자제 등 방역 조치 사항을 공지했다.

의정부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그나마 방역패스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되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연말 단체 손님을 받지는 못하게 됐다"며 "연말에라도 올해 장사를 못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까 싶었지만 이젠 기대를 접어야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일부에선 방역패스와 관련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은 사실상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패스는 성인 열명 중 아홉명이 기본 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 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패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측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매출 하락 피해가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