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객들에게 “안심하라”며 부실한 펀드를 팔아치운 IBK기업은행이 받을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그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지 4년여가 흘렀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이번에야말로 결론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중국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2562억원에 달한다.
신생사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펀드 판매에 나설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이는 가운데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팔아치운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한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 규모는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 등 6800억원에 달한다. 이중 914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기업은행은 상품 선정·판매,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거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자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사기'로 규정하고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조정안 수용시 배상 수준은 40∼80%선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판단도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안을 넘겼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원회의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교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로 사모펀드 판매와 신탁 업무 '1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지 한달여 만에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는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업은행 제재심 확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제재가 미흡할 경우 금융위원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계획이다.
윤 행장 입장에선 전임 시절의 문제라고 선을 그을 순 있겠지만 현재도 배상 문제 등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다가온 대선 결과에 따라 그가 남은 임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59.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으로,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업은행 측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순 없지만 현재까지 다수의 고객과 협의를 마치고 보상을 진행했으며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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