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성장도 좋지만 복지에 신경 써야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책임질 제 1기 경제 팀의 모양새가 드러났다. ‘경제 원팀’을 강조한 만큼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 수석비서관까지 면면히 경제 전문가를 포진시켰다. 특히 경제·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 후보자의 인선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이로써 ‘한덕수(총리)-추경호(경제 부총리)-김대기(비서실장)’의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최상목(금융위원장), 김소영(청와대 경제 수석), 김창용(한은 총재) 등 거시경제와 금융 전문 관료와 학자 출신들로 라인업이 완성되었다. 이들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물가 대책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효과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생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새 경제팀이 뾰족한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과 함께 정부가 적절한 물가 관리를 병행하면서 글로벌 환경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단, 물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국은행과 정부 부처 간에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

문제는 물가 이슈에 함몰되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나갈 중장기 플랜을 제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물가 대책이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위가 출범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면 차기 정부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의 경제 분과는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생활을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특히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이나 가계 부채, 최저 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 온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은 ‘복지’에서 ‘성장’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변화의 단서는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소영 교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 교수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공약의 밑그림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간 시장을 키워 경제를 살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일부를 복지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을 견인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겐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쉽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해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부분을 거울삼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면, 과거 성장주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도 파악해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성장도 좋지만 복지 문제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윤 당선인과 경제 원팀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원호 비즈빅테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