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재논의’?댓글여론 갑론을박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댓글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57.52%, '화나요' 41.43%로 집계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재안은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대해 여야는 각각 의총을 거쳐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지난 17일 이후 닷새 만에 두 번째 사의를 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주권자들을 대리한 입법기관의 논의에 대해 이렇게 항명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스스로 권력기관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도 SNS글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검찰 반응이 너무 검찰스럽다"면서 "줄줄이 사퇴라니 그렇게 검사가 하기 싫은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중재안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논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종 합의 이행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중재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 추가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 오후 9시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892건, 댓글은 8만2421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57.52%, '화나요' 41.43%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국민의힘 제검토' 이슈였으며 2만7421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67.67%, '화나요' 31.24%로 집계됐다. 중재안에 대한 인수위 측 반응과 관련한 '윤석열 반응' 이슈에는 7907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72.22%, '화나요' 26.9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4월 24일자 중앙일보 <진중권 “민주당 이제 만족하나…검수완박 혜택, 국민의힘 누리게 만들어”> 기사로 댓글 5297개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90.3%, '화나요' 8.6%로 집계됐다.(공감순)

• 6월 달에는 여러분이 애국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6월 달에 검수완박 찬성으로 본인들 5년동안 한죄를 덮으려는(공감 4684)
• 결국은 국개것들이 국민을 우롱한꼴 이제 권력자들 부패가 만연할것이고.그피해는 국민들뿐(공감 2,244)
• 민주당이던,국힘이던. 개혁은 결국 4류 정치인들 방탄 용이다..합의 사항에 공직자.선거사범은 검찰 수사에서 빼겠다고?(공감 1849)
• 쉽게 말해서....정치꾼들 권력은 잡고싶고, 권력 범죄를 저질러야 맛인데...감옥은 안가고 싶고, 치외법권 신적 족재로 살고는 싶고(공감 1,845)
• 부패에는 여야가 따로 없구나 국개의원들 세비 무보수로 해라(공감 1,109)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2.4.22 ~ 2022.4.22
※ 수집 데이타 : 8만3313건(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