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누리꾼들 "성과급부터 반납해야"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댓글여론도 들썩이고 있다. 물가 고공비행으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올라갈 경우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인터넷포털 다음과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5.38%, '화나요' 89.11%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65.01%, '쏠쏠정보' 9.26%로 집계됐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산업부는 늦어도 이번주 내로는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 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재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전은 현재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을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할 경우 향후 미반영된 요금을 미수금으로 정산하는 내용 등도 건의했다.

한전은 출자 지분 및 부동산 매각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막대한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당정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다음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문제는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마저 오를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자구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은 것이 한전 부실의 일차 요인으로 꼽히지만 '적자속 성과급 잔치' 등 방만경영도 재무구조 악화에 주범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한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한전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빅터뉴스가 ‘전기요금, 전기료’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모두 202건, 댓글은 1만242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99개, 다음은 103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다음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5.38%, '화나요' 89.11%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65.01%, '쏠쏠정보' 9.26%로 집계됐다. 

다음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요금 인상 불가피' 이슈로 댓글 2854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3.33%, '화나요' 94.80%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지난 정부 때문' 이슈에 댓글 1353개가 달리고 '좋아요' 2.76%, '화나요' 89.13%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전 방만경영' 이슈에는 댓글 579개 달리고 '좋아요' 13.54%, '화나요' 83.16%로 집계됐다.

네이버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요금 인상 불가피' 이슈로 댓글 1007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공감백배' 84.96%, '쏠쏠정보' 3.35%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한전 방만경영' 이슈에 댓글 830개가 달리고, '공감백배' 83.71%, '쏠쏠정보' 8.53%로 집계됐다. '물가 폭탄' 이슈에는 댓글 672개가 달리고 '공감백배' 59.03%, '쏠쏠정보' 15.71%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6월 16일자 서울경제 <한전의 다급한 외침 "이대로는 상장폐지.. 전기료 2배 인상해야"> 기사로 댓글 1872개가 달렸다.(찬반순)

• 성과급 잔치나 그만 하시고요 민영화 절대 안됩니다(찬성 2062)
• 기업이나 산업용 요금이나 제대로 받아라. 가정용 요금만 말하지 말고(찬성 1331)
• 한전을 국영으로 만들어라. 우리 국민들이 내 세금  이런데 쓰라고 내는거다.국민생홯에 필수인 전기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냐(찬성 1218)
• 한전그룹사 발전사포함 자체성과급은 400프로 1200~1500만원 경평성과급도 500~800정도 받는다며? 이것부터 개혁하고 말하자(찬성 1027)
• 구조조정부터 먼저 해 !!! 억대 성과금 잔치만 하지말고(찬성 900)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올라온 기사는 2022년 6월 19일자 머니투데이 <한전 30조 적자에 손든 기재부…月전기료 최대 1000원 인상 임박> 기사로 댓글 416개 달렸다. 전체 댓글 순위로는 6위다.(순공감순)

• 그냥 다 문재앙탓 문재앙때문 민주당때문 180석 반납하고 사라져라(공감 434)
• 되지도 않는 태양광 한다고.. 국민들이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든 아마추어 문재인 로동당 정권... 그나라의 현실에 맞게 태양광을 적용해야지(공감 280)
• 적자인데도 성과급 잔치를 어디서 하냐? 진짜 죽고 싶냐? 산업용 전기는 공짜로 주면서 왜 그 적자비용을 생활전기에 시민들한테 뒤집어 쒸우냐(공감 161)
• 전기값 올리는거 반대 안하는데 한전 니네들도 자구책 좀 마련해라..이전에 흑자 엄청 났을땐 니네들 성과금 잔치하고 흥청망청 다 썼지(공감 115)
• 전정권서 개판쳐서 그러잖여 갸들한테 걷어라(공감 70)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6.16 ~ 2022.6.21
※ 수집 데이타 : 1만2629건 (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