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동반 사면되나…재계 기대감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의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경제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때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이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따라 경제단체들은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정확한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측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면의 키를 쥔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이들의 사면 효과를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은 특별사면 된 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서 큰 힘이 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에 46조원을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에 힘들 보탰다"며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경제 회복에 기여하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