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위한 법 아닌가요?"

[댓글여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다음 화나요 91%, 네이버 후속강추 41%

2022-09-07 10:10:12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다. 그동안 음성 녹음이 성범죄, 뇌물죄, 갑질 폭로, 공익 제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sometrend 그래픽=BBD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합법이다. 지난 6일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악용되고 있다는 개정 찬성론과 공익 제보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붙었다.

일각에선 법이 개정될 경우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과거 한진 일가 갑질 사건,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 통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는 음성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역할을 했다. 아울러 법안이 개정되면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범죄 단속용 차량 번호판 수집 장치 등도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감성도 부정여론이 강했다. 소셜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을 키워드로 긍·부정어를 분석한 결과 부정 91.3%, 긍정 8.1%로 집계됐다(첨부이미지 참고).

빅터뉴스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79개, 댓글은 4만6143개, 반응은 4만9450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4.56%, 화나요 91.73%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35.93%, 후속강추 41.44%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법 개정과 관련한 '통화녹음 징역 10년'으로 댓글이 5284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9.44% 화나요 89.25%로 집계됐다. 삼성폰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그럼 갤럭시 안쓰지' 이슈는 댓글 4997개와 화나요 96.85%, 개정 반대에 관련한 '권력자 막말비호법' 이슈는 댓글 643개와 화나요 91.19%로 집계됐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2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그럼 갤럭시 안쓰지’로 댓글 1만4728개, 평균 공감백배 16.48% 후속강추 50.52%로 집계됐다. '권력자 막말비호법’ 이슈에는 댓글 6901개 달렸고, 평균 공감백배 74.77% 후속강추 19.12%로 집계됐다. '통화녹음 징역 10년' 이슈에는 댓글 5812개와 후속강추 56.40%로 집계됐다.

전체 표본 기사 40건 중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머니투데이의 8월 22일자 <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으로 댓글 5467개, 반응 1678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무슨 사생활 침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법안 발의 꼴 봐라(공감 7277)
보이스 피싱이나 유괴납치범, 협박범에게도 `지금부터 녹취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해야겠네.. 비싼 세비 받으며 할 짓거리 없어서 그딴 발상(공감 4811)
뒤가 구린 국회의원이 낼만한 법안이다(공감 3825)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통화녹음으로 걸릴게 많으니까 걸어잠구는구나 증거 없애려고 수 쓰는거네(공감 2317)
국회가 참 한심스럽네요 민생법안이나 좀 내놓지 할짓들도 없나보네(공감 170)
윤상현이 왜 이 법안 발의 했을까...윤상현 함바브로커 의혹도 통화녹음이 폭로 되었고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건도 통화 녹음이 있었지 정치인들과 통화하면서 훗날을 위해 통화 녹음을 하고 그것이 훗날 정치인들 발목을 잡으니까 이건 불법 정치인들 보호를 위한 법안이지 일반 국민은 다양한 피해에 대한 증거로 통화녹음을 이용하는데 반해 정치인들은 불법에 대한 폭로을 막기 위해 통화녹음 못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다(공감 515)
이 인간 예전에 김무성 뒷다마까다가가 녹음 된거 터져서 죽다살아났거든(공감 447)
사기꾼들을위한 법아닌가요? 항상말바꾸는넘들, 기억이 안난다는넘들, 지들을 위한법이네(공감 385)
내 통화 녹음 못 하면 cctv로 내 얼굴은 왜 찍고 내 차량은 왜 찍어! 다 범죄예방 아녔나? 범죄자를 위한 법(공감 311)
사람 죽여도 10년이 잘 안나오는 나라에서 녹음했다고 최대 10년?? 그냥 월급받고 놀았다 소리 듣기 싫어서 대충 만들어 올린 법안이냐?(공감 270)

댓글 2위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같은 기사로 댓글 4000개와 1만1315개의 반응이 달렸다(찬반순).

국회의원 놈들은 만들어 달라는 법은 안만들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나(찬성 7999)
건희 통화내용 뽀록 나더니 빨리도 법을 만들었네(찬성 7105)
우리 상혀니~~그네 누나한텐 아직 연락 하고? 미국법 따라 하려면 마약소지 홍정욱 딸래미 음주운전 바꿔치기 경찰에 침뱉은 장제원 아들래미, 돈주고 논문 썼다는 한동훈 딸래미 같은 애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와서 해(찬성 3894)
지들 잘못하는것 걸릴까봐 발의했냐(찬성 3791)
김건희법이네(찬성 3353)
이런 법을 발의하다니 국힘스럽네요. 범죄자를 도울 법이 필요한 모양입니다(찬성 3119)
머가 이리도 겁날까? 녹음을 하지못하면 법에서 필요하다는 증거는 어케 남길수 있나? 참 알수 없는 애들이야(찬성 2946)
구린짓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법안이나 만들고있나보네(찬성 1955)
지들의 온갖 불법딋거래에 불리하니까(찬성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