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 지급” vs ?“국민연금과 별개” vs “재원은?”

기초연금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해 '기초연금 확대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애초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도 최근 '노인의날'을 기점으로 단계적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 복지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한 갈래로 엇갈리는 모양새다.

기초연금 인상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만만찮다. 먼저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은 재원마련 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자칫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굳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빅터뉴스가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17개, 댓글은 1만51개, 반응은 1만3544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7593개(56.06%)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공감백배’가 1738개(12.83%) 뒤를 이었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10월 9일자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추진에 뿔난 서민들 왜?>로 댓글 1707개, 반응 4138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기초연금 안받아도 좋으니 국짐당은 없어졌음 좋겠고(찬성 3568)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다...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생각하고 저축했는데 공짜기초연금을 안준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찬성 2688)
• 기초연금은 단어 그대로 모든 은퇴한 국민에게 줘야 한다. 기초연금 40만원+국민연금@이
• 실제 공평한 연금이다(찬성 2420)
•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줘야 합리적(찬성 1527)
• 국민연금 수령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모두 지급하면 되는데(찬성 1357)

다음으로 한국경제 10월 2일자 <與 "노인 70%에 월 40만원 지급"..野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 확대"> 기사에는 댓글 591개, 반응 1260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라(찬성 875)
•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게 죄도 아니고 모은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데 공짜 용돈은 부자들도 기뻐한다. 차별하지마라(찬성 637)
• 줄 바엔 다 줘라. 분류하는 데 돈 더 들어간다(찬성 583)
• 왜 70%만 지급하나? 국힘은 70% 지급 근거가 뭐냐? 모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라(찬성 553)
• 모두 다 지급 해라(찬성 453)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10월 9일자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추진에 뿔난 서민들 왜?>로 댓글 732개, 반응 548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정치하는 놈들이 지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퍼주는게 정상인가 싶네(공감 5272)
• 아니 왜 열심히 세금이며 연금 납부한 사람들을 허탈하게 합니까?! 기초연금 극빈층에만 선별지원 하세요(공감 418)
• 문재앙 똥물에 튀겨도 시원찮을 놈아(공감 2036)
• 올리지말고다줘라(공감 994)
• 국민연금 손대기전에 정부가 줄일수 있는돈 먼저 살펴야한다(공감 875)

다음으로 연합뉴스 10월 2일자 <여야,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月40만원으로 인상" 한 목소리> 기사에는 댓글 682개, 반응 198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우선 30만원 부터 전 노인에게 조건없이 줘라(공감 740)
• 글쎄.. 이 세금은 누가 감당하고?(공감 495)
• 니들 세비 줄이는게 먼저다 ㅋㅋ 일도 안하면서 따박따박(공감 398)
• 국민연금 감액과 부부감액이나 없애라... 저거 또 다른 역차별이다(공감 324)
• 차별말고 노인들경로우대자원에서 모든분께 지급해라(공감 347)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0월2~9일  
※ 수집 데이터 : 2만3712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