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는 안되는데, 왜 아파트는 사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여 임태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미분양주택 급증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매입 재원으로는 47조원대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한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분양 위험선을 6만2000호로 보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세대에 달한다. 

매입 재원 마련 해법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가치는 27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최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대 기금의 절반 가량이 투입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빅터뉴스가 1월 3일부터 11일까지 '미분양주택'과 '정부, 매입'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84개, 댓글은 9845개, 반응은 1만1878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8821개, 74.2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783개, 15.01%)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모두 국민일보 1월 7일자 <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매입 검토하라” 지시>였다.

이 기사의 다음 버전에서는 댓글 1905개, 반응 5228개가 달렸다(찬반순).

• 대통령님, 다른 정책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요. 왜 부동산은 개입해서 업자들 배불려 주시려 할까요?(찬성 3522)
• 무주택자 세금으로 유주택자, 건설회사 재산 보호 해주는 짓(찬성 3298)
• 역대 최악이다(찬성 2139)
• 집값을 더 낮추어야하는데...없는자 청약부금과 세금을 뺏았아 가진자의 부채 갚아달라는식의 대통령 인식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찬성 1410)
• 세금이 니 쌈짓돈이냐?(찬성 1222)

이 기사의 네이버 버전에서는 댓글 1118개, 반응 33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들 미분양주택을 사준다니 ? 이게 뭔 O소리인지(공감 1165)
• 분양가를 낮추면 해결될 일을 혈세로 막는다는게 말이 되나요?(공감 796)
• 혈세로 폭등한 주변 구축 시세보다 더 비싼 미분양주택을?(공감 392)
• 자유시장이니 시장논리니 떠들던 보수(공감 174)
• 자유대한민국이래매요, 쌀은 사주면 안된다매요, 왜 아파트는 사줘요?(공감 162)

포털 다음에서 이데일리 1월 10일자 <[단독]국토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기사에는 댓글 241개, 반응 415개가 달렸다(찬반순).

• 농민들 쌀은 안사주고 건설사 아파트는 사준다고? 세금으로?(찬성 360)
• 가난한  농민 쌀값 안정을 위해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콘크리트 덩어리 아파트사는데 27조원을 쓴다면 이게 나라냐?(찬성 279)
•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사 배불리네(찬성 218)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월 3~11일
※ 수집 데이터 : 11만688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