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일반택시 놔두고 10분거리 블루 배차가 소비자 우대?"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에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자회사 문어발식 상장파티, 골목상권 침탈, 경영진 도덕적 해이 등 불공정행위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카카오그룹 전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ex. 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호출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은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으나 심판부는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빅터뉴스가 2월 14일 오후 4시까지 '카카오택시'와 '과징금'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5개, 댓글은 278개, 반응은 180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89개, 49.44%), 다음의 '화나요(39개, 21.67%), 네이버의 '후속강추(22개, 12.2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YTN 2월 14일자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시정명령...과징금 257억 부과>으로 66개, 반응 29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과징금 더 때려라 나쁜넘들(공감 91)
• 과징금은 과징금대로하고 허가 취소해야한다(공감 38)
• 카카오는 어디 구설수에 안 빠지는곳이 없네 ㅋㅋㅋㅋ카카오 대체 메신져 나오는순간 카카오 지옥행(공감 31)
• 추운데 발 동동 굴렸는데 배차 늦은게 카카오 배불려주기 위함이었다니(공감 26)
• 항소하겠다며 얼척없네 과징금이 작았나보구나 더높게때려라(공감 20)
• 배민은 배달비를 올렸고, 야놀자는 숙박료를 올렸고, 택시비 대리비 올린 주범은 카카오톡임. 편하자고 그런 어플만 쓰다가는 독과점으로 소비자만 피해보게 되있음(공감 3)
• 당연지사가 아닌가? 일반호출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가맹콜은 수수료를 매출액의 5%를 낸다.어찌 배차를 해야 하나?가맹콜은 강제 자동배차이다.아무리 짧은거리라 할 지라도 아무말 하지 않고 수송한다.그리고 목적지 또한 배차가 되기전에는 보여주지 않는다.이것이 무슨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일반호출을 없애든지 해야 한다.과징금은 지나치다.철회하라 ? 나도 가맹콜 가입자다.일반콜은 월 관리비 39,000원만 내면 그만이다. 가맹콜은 관리비 48,000원에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무엇이 불공정인가? 카카오는 소송하라(공감 10)

다음으로 파이낸셜뉴스 2월 14일자<카카오택시, 과징금 257억원 철퇴…"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줬다">로 48개, 반응37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카카오 규제 좀 해야됨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먹거리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음(공감 71)
• 요즘 카카오택시 별로임. 블루 아니면 잡히지도 않고 잡힌다해도 2~3분 거리라면서 겁나 빙빙 돌아서 느리게 와서 차라리 길에서 잡는게 빠름.. 블루라고 뭐 다른 거 1도 없음 그냥 돈 더 주는건데 일부러 블루로 다 빼버리니 이용자들은 쓸데없이 돈을 더 낭비하게 되는거임. 정말 붐비는 시간 제외하고 왠만하면 그냥 길에서 잡는게 더 빠르더라 경험상(공감 36)
• 어쩐지 요즘 카카오택시 호출로 일반택시 안잡히나 했다..알고리즘 조작으로 지들것만 잡히게 해놨으니 일반택시들은 안잡히지..차라리 정부공공앱으로 공정하게 잡히게 해놔라..독과점 되면 결국은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가 된다(공감 10)
• 길도 일부러 돌아가게끔 세팅되어 있던데 목적지 같은곳 찍고 다른어플로 해보면 길도 다르고 시간차이 많이나더라(공감 6)
• 2조5천700억을 때렸어야지 나라에 돈도 없는데(공감 4)
• OOO기업 사업확장할때마다 하는짓이..(공감 2)
• 코앞에 일반택시 놔두고 10분거리에 있는 블루택시에 배차 시키는게 어떻게 소비자 우대냐 카카오(공감 2)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2월 14일 오후 4시 
※ 수집 데이터 : 49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 분석 : 빅터뉴스